지금 정부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처벌받는건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음....

정부에서 법원을 콘트롤하나봐요?

지들이 뭐라고 맨날 고려해

남에 가정사 직장 파탄 내놓고 집유 ???

어우 스윗하다 스윗해

문제는 남자쪽이죠 직장에서 짤려 사회적으로 거의 살자에 해당하는 취급에.

저거 복직은 가능하려나요?

어휴...

함무라비 법전에는 살인무고는 사형한다고 하던데
요즘 무고 처벌이 너무 약한듯

한번 심어진 나쁜 소문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인식이 바뀌질 않음
저 사람은 평생 미성년 이랑 성관계 하던 놈으로 기억 될텐데 집행유예 라니 ...참 ㅈ같은 판결임

사람 한 명 인생 담글라고 작정했건만 집유
이따구 판결이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성범죄 무고가 판을 치는 거임

저건 정말 여자라서.. 남자였으면 그냥 징역 2년임..

인생망친 대가가 너무 약하네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피해자가 엄벌을 내리라는데 집유 때리는 판사 ㅅㅂ새끼 ㅉㅉ
하여튼 판사 ㅅㅂ놈들이 제일 문제라니까

역시 판사새끼들이 문제야. 좆같은 스위판사새끼들

법조계의 시각으로는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이 들어간겁니다
이건 강하게 처벌한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수형자가 너무 많다는 것과 계도차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이건 강한 처벌에 속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는거죠

화가나네

무슨 억한 심정으로 ㅅㅂ ㄷㄷㄷ

남자 인생은 나락갔는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