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군22님 게시물이 다 어디갔지?

너랑 너같은 정신병자가 나란히 신고하더만 정신병이 아니라 치매임?

지역비하 하셔서 신고 처음함

역시 정신병이네

힘내세요

뭐 스벅 까인다고 신고하던 놈은 너의 다른인격이나 되나보네 근데 어짜피 다른 인격도 병신인데 한 인격을 쓰지는

역시 등신 같은 교육부
어차피 고의나 중과실 여부 라는 문구 넣어서 지금하고 똑같이 만들어놓고 생색만 내네.
결국 고의나 중과실 여부 저 문구 하나 때문에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판사가 지난번처럼 음 내 생각엔 중과실임 이러고는 실형 때리겠지. 진짜 나쁜 새키들이네 ㄷㄷ

그래도 내가 인솔자라면 수학여행 가능한 반대 하겠네요.

무엇이 고의고 무엇이 중과실인지 확실한 예제가 꼭 필요하네요

저걸 본인이 고의냐 중과실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 한다는건데 지옥이네

사고나면 전담변호사 붙여준다네요

헌법에 명시된 권리지만 그런 변호사 대부분은 무쓸모죠

국선 말고 교육부에서 돈 써서 붙여준다는 뜻 아님?

그게 문제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부에 피해가 없게 변호를 함
안전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중과실 말고 과실로 책임을 져라

어려운 문제다

이거야 말로 판사가 븅신짓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그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학교안전법에도 교사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근거가 전혀 없었음.
참고로 지금도 없음. 그 괴상한 판례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해서 판례를 무력화시켜야 하는거임.

수학여행 대책 참 늦었네요

애초에 관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책임만 줬나 준다는게 웃기는거지...
예전이야 막말로 패서라도 어느정도 커버가 된거고....
그 이후엔 벌점으로 조금 커버(이건 막나가는 새끼들이야 무서워하지도 않앗지만...)
지금은 벌점도 민원때문에 의미없어진 상태니...

대책이 빨리도 나오네요

떼법이 우선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