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과 세계 노동학계 1인자이신 분도

이건 쫌... 이라는 반응을 보이시는게 이례적이네용.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고용 경직성이 일본과 더불어 특이하게 강한 국가에용.

특별히 사고만 치지 않으면 상장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기업이 망하지 않는한 어지간해서는 정년 퇴직을 하거나

거액의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니까용

본인이 희망퇴직 외의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용

여기서 석학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기업이 잘됐을때의 이익 증가를 노동자의 기여로 본다고 해서 큰 성과급을 강제한다면

반대로 기업이 안됐을때의 손실 발생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봐서 임금 삭감이나 해고를 강제해야 하는

노동자의 기여도에 근거한 형평적 책임 부과에 대한 이야기에용.

현행법상 우리는 기업측의 임의 해고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정규직이 되면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이걸 가지고 '고용 경직성' 이 강하다 하는거에용.

상황에 따라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에용.

신기술로 인해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경기가 악화되어 유휴 인력이 발생해도 그 숫자를 줄이지 못하고

꾸준하게 인건비를 지출해야 해용. 꾸준하게 나가는 거라 인건비는 '고정비' 라고 하고

한 번 오른 임금은 삭감도 해고만큼 어려워서, 고정비 지출의 하방도 막혀있는 상황이에용.

기술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무한한 경쟁을 위해 끝없이 연구 개발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잘벌때든 못벌때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거에용.

그런데 전체 이익에서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해서 지워버리면 잘벌때야 상관없겠지만

못벌때, 정체될때가 문제인거에용. 버는 돈이 줄어들어서 연구 개발비용도 그만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니까용.

석학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점이 이렇게 명쾌해용,

이익을 공유받고 싶으면 손해도 공유받아야 하는거에용.

그런데 법적으로 손해 공유는 안되니, 이익 공유를 해달라 과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거에용.

정말 돈이 잘벌려서 기업이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이정도는 떼어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나눠주면 어떨까 생각할때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허락해주면 가능한거에용.

그게 현재의 일반적인 성과급 제도인거에용.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 그래용.

주주들은 노동자와 달리 이익과 손해를 주가와 배당의 변화로 모두 책임을 져용.

노동자가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기 위한 보완제도로 우리사주제도가 있어용. 

기업이 일부 재원을 부담해서 일반 주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노동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에용.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허락을 해주면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사주에게 할당을 해줄 수 있어용.

또, 성과급을 주식으로 줄 수도 있어용.

인재를 영입하고, 지키기 위해 주식을 주거나, 살 권리를 약속해줄 수도 있어용. 스톡옵션이에용.

엔비디아의 경우 일년에 백조원씩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용.

주주들이 욕해용, 소각을 해서 주식 가치를 올려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너무 퍼준다고용.

하지만 성과가 그만큼 좋으니 참는거에용.

그런 엔비디아도 이익의 15%를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퍼주자고 제도화 하진 않아용.

이거는 자본주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니까용.

삼성전자 노조 사태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용.

기업이 큰 이익을 벌때 노동자의 몫을 인정해달라 , 대신 손해도 감수할 수 있냐.

기본으로 돌아가면 쉽게 각자의 입장이 정리되는 거에용.

그런데 노조측이 몫만 고정비율로 제도화해서 가져가겠다며 파업을 예고하니 사회적 문제가 되는거에용.

이익에 대한 기여는 폭넓게 인정해주는게 저도 옳다고 생각해용

대신 손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게 그 경우엔 반드시 수반되어야 공평한거에용.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면 이익에 대한 공유는 주주들의 합의에 따라 

얼마나 어떻게 나눠줄지를 유연하게 결정되는 거에용

주식회사의 주인은 모든 책임을 지는 주주니까용.

그 고유권한을 빼앗으려들면 못된거에용.

우리사주나,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 외에도

경영진에 이사와 감사로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통로도 열려있어용

노동자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어용. 

정말 성과금을 노조 맘대로 정하고 싶다면 우리사주의 지분을 높여서 기업의 51% 주주가 되고

그때 이익의 성과금 15% 지급 제도화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되는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