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교통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단순한 민사사건이라 그러는것도 있죠. 원래 경찰은 민사에는 개입 못함. 안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함.
그런데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구분못하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에서 열심히 조사해봤더니 알고보니 민사더라 이러면 경찰은 그냥 옆차기 한 꼴밖에 안되니까 교통사고 접수하는거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박사님의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보편적인 경향과 그 이유를 말씀드린겁니다.
경찰도 실적과 인사고과 개념이 있다는건 아실텐데, 실컷 조사에 임해던 사건이 민사로 종결나면 당연히 실적같은건 없습니다. 노력과 시간은 허공에 날리는거고요. 심지어 교통사고는 형사가 엮여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형사사건은 실효되고 민사만 남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 경찰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접수 자체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건 일종의 제도적인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건 도덕책에서나 찾으면 되는거고 이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것처럼 자연의 섭리같은거죠.
교통위반자 잡으면서 가오세우는직업임
예전에 교통사고 접수하러 갔는데 왜 신고하냐며 ㅎㅎ 보험처리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던데... 인상쓰면서 사건접수는 했지만 ㅎ
일이 많아지는걸 싫어하는거 같음 ㅎ
그런데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구분못하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에서 열심히 조사해봤더니 알고보니 민사더라 이러면 경찰은 그냥 옆차기 한 꼴밖에 안되니까 교통사고 접수하는거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대물 사고면 보험 접수
과실비율은 민사사건
대인 사망은 형사사건
그냥 접수라고 위에 적었지만 상세하게 일부로 적지 않았는데 마디모 접수 였습니다.
경찰도 실적과 인사고과 개념이 있다는건 아실텐데, 실컷 조사에 임해던 사건이 민사로 종결나면 당연히 실적같은건 없습니다. 노력과 시간은 허공에 날리는거고요. 심지어 교통사고는 형사가 엮여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형사사건은 실효되고 민사만 남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 경찰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접수 자체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건 일종의 제도적인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건 도덕책에서나 찾으면 되는거고 이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것처럼 자연의 섭리같은거죠.
한문철은 현직변호사고 전직검사이다
일반인한테 하듯이 "올리면 안됨니다" 라고 하면
내리기전에 진짜 올리면 안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사람이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