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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나 말입니다. 점점 이상해져만 가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점점 이상해져만 가네요

집구석에서 공부만해서 머리에 지식만 주입해서 판사가 된건데 사회가 돌아가는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치의 옳고그름에 대한 판결보단 손쉽게 판결을 하려고 선배 판사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판례들을 바탕으로만 판결을 하게되니 시대와 맞지않고 국민 정서와 맞지않는 판결들이 그래서 쏟아지는거죠.
선배 판사들이 판례를 많이 만들어놓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려도 면피용이 되기도하죠.
판례가 있어서 그대로 따랐을뿐인데 판사인 내가 무슨 잘못?
이런식인거죠. 판사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우월감, 체면은 챙기면서도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니
자신이 욕먹을게 없다 라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판결함으로서 판사들이 나중에 로펌에서 대우받으며 높은자리 보장받고, 거기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선배 판사들과 본인이 판사시절 판결했던 판례들을 기준과 바탕으로 돈만 많이 주면 피해자보단 가해자 우선한 변호로 승소율도 높이게되는 꿀보직 골드라인 커리어가 완성되는거죠.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서 판결하면 그것이 곧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이 완성되는 판결케이스가 계속 누적되고 쌓이는거죠.
그래서 돈많은 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되는 구조.
판사는 진짜 사람에 대한 판결을 하지않습니다. 돈으로 판결을 하죠. 집구석에서 공부만해서 머리에 지식만 주입해서 판사가 된건데 사회가 돌아가는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치의 옳고그름에 대한 판결보단 손쉽게 판결을 하려고 선배 판사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판례들을 바탕으로만 판결을 하게되니 시대와 맞지않고 국민 정서와 맞지않는 판결들이 그래서 쏟아지는거죠. 선배 판사들이 판례를 많이 만들어놓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려도 면피용이 되기도하죠. 판례가 있어서 그대로 따랐을뿐인데 판사인 내가 무슨 잘못?{이모티콘:onion-019.gif:50} 이런식인거죠. 판사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우월감, 체면은 챙기면서도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니 자신이 욕먹을게 없다 라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판결함으로서 판사들이 나중에 로펌에서 대우받으며 높은자리 보장받고, 거기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선배 판사들과 본인이 판사시절 판결했던 판례들을 기준과 바탕으로 돈만 많이 주면 피해자보단 가해자 우선한 변호로 승소율도 높이게되는 꿀보직 골드라인 커리어가 완성되는거죠.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서 판결하면 그것이 곧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이 완성되는 판결케이스가 계속 누적되고 쌓이는거죠. 그래서 돈많은 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되는 구조. 판사는 진짜 사람에 대한 판결을 하지않습니다. 돈으로 판결을 하죠.

법치주의 국가 라서 그런듯 법치주의 국가 라서 그런듯

판사가 사회 생활을 전혀 안해본 공부만 판 벌레라 그런거 몰라요. 판사가 사회 생활을 전혀 안해본 공부만 판 벌레라 그런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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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 어려운 자리죠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은거 같음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은거 같음

최소한의 질서 선을 긋는 사람이니까요 최소한의 질서 선을 긋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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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을 보면....  법관양심을 믿어야하는지 장동혁을 보면.... 법관양심을 믿어야하는지

흔히 알려진것중에
원재료 흔한단어의조합은 상표권으로 인정안된다(초코파이 사건)
김밥천국 상표등록안되서 가짜가 난무해서 브랜드관리도안되고 가짜방문손님의 불쾌한 경험으로인한 나락으로 날아감
롯데는 자일리톨(껌) 같은걸 오히려 뺏김 흔히 알려진것중에 원재료 흔한단어의조합은 상표권으로 인정안된다(초코파이 사건) 김밥천국 상표등록안되서 가짜가 난무해서 브랜드관리도안되고 가짜방문손님의 불쾌한 경험으로인한 나락으로 날아감 롯데는 자일리톨(껌) 같은걸 오히려 뺏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