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궁금한게 노란봉투법이 없었으면 시위를 안 했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

노봉법 전과 후가 가장 차이나는게
저렇게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손배소송을 못 건다는 차이임.
이전이었으면 아마 불법파업 지정되는 순간 손배소 들어가고 노조 간부들 경찰 조사 들어가는데
손배소를 못하게 막아버리니 대응할 수단이 없는거

애초에 성과급으로 총파업하는거라 노란봉투법이랑 별 상관없음 저거 없어도 총파업막을 방법도 없고
급여로 인한 파업은 손배자체가 불가능함

회사 영업에 손해를 끼쳐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못한다고요..
급여이런게 아니라
엄연히 대법 판결로 성과급은 노조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례가 있어서
애초부터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지정되도 할말 없는 파업이라
불법이면 그동안 영업 못하게 드러눕고 결근한 댓가를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저렇게 맘대로 드러눠도 되게된겁니다.

살짝 내용보충
과거 불법 이었던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거지
불법이라도 사측에서 손배를 못거는건 아닙니다
노봉법으로 불법의 범위와 대상의 변경이 있었을뿐 입니다

그러니까
파업한다고 때려부수고 사람들 줘 패지 않는 이상 사측이 할수 있는게 없어요..
이게 아닌 이상 손배소를 할수가 없으니까요. 사실상 형사사건이 되어야 함

합법 파업'이면 소송원래 못함
근데 사측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손해 액수를 일일이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 할지라도 과거처럼 쉽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할려면 할수는 있음.

음 노봉법이 보완이 필요한건 사실임.
근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노란봉투법조차 개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것은 아님.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투쟁이라면 법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삼성전자파업은 노봉법 때문이다!라고 연관짓고 이 지랄 하고 머리 깨진것처럼 악악 나불대는 이상한넘들이 있음.

노란봉투법은 1800만 근로자들을 위한거라 삼성파업과는  상관없음
다만 기업이 대국민 선전전으로 언론에 광고등 돈주고  저런 기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임

그래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이런 의견을 안듣고 철저히 무시했죠

진짜 이 법은 문제가 있을 듯 해요

그만하자 이제

주구장창,
자게에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는
'정치글'들만 올리는 이유가 뭔지???

'자유앤미래'(현 '고요한숲')가
정치적 글이라 규정했던 내용으로 계속 올리는데...

이 사람 말고도 몇 명 더 있음... 다계정인가 싶기도 하고 ㅋㅋ

요즘 자게에서
'자유앤미래'(현 '고요한숲')랑 둘이 엄청 친하며
서로의 글에 댓글달아 옹호 추천하고 난리도 아니라는...

부닉인지? 아니면 같은 '동호회(?)'인지???

경제 카테고리 뉴스인데 이걸 정치라고 보는 이유가 뭐임?

'자유앤미래'(현 '고요한숲')도
예전에 자게에서 한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리 말했지.

말하는 뽄새가
'자유앤미래'(현 '고요한숲')랑 똑같은게
역시 '부닉'이구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냐?
끝.

부닉이든 아니든 니가 좆족인건 팩트임

정치얘기는 정치게로...

노란봉투법이 정치얘기임? 뉴스 카테고리도 “경제”임

정치글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솔직히 일관성도 없이 자기한테 불편하면 지랄하는거잖아
경제뉴스

노봉법 때문 아니다 라고 하는애들참 ㅋㅋ 머리가 어질어질 하네 ㅋㅋㅋ

노봉법 때문 이라고 하는애들참 ㅋㅋ 머리가 어질어질 하네 ㅋㅋㅋ

아예 영향이 없진 않은데 저거 아니여도 했을거 같은데 ㅋㅋ

저 법 자체가 문제인가? 삼성노조가 문제인가?

회사에서 노봉법으로 걸지 못하니 --삼성 주주단체 노조 파업 강행시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함

주주단체가 보기에도 노조들 너무 한거지

그리고 노봉법 탓하는 넘들 뭐해 먹고 사는 넘들인지? 다 사장님들이야? 그냥 돈 많은 백순가? 이해가 안가네 ㅋㅋ

하이닉스는 반사이익 누리겠네 .    다른나라 어느 기업이 성과급으로 10-15%는 나눠주냐 .  투자한 주주들은 잣만큼 주고 .......  엔비디아도 1%가 준다는거 같던데 15%?

국가 경제 타격이 너무 크겠네요. 조속히 양측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법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노사 협상 문화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