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윤 내놔라!! 를 어떻게 봐야할까용?
티카페 가족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께용
1. AI가 생산성을 증가시켜용
인간의 지적 노동을 적극적으로 대체하면서용
그래서 대규모 인력감원이 가능하고, 기업은 고정비용(인건비, 복지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용
2.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대규모의 경제 순환효과가 발생해용
반도체 팹이 증설되고, 데이터센터가 늘어나고, 발전소도 늘어나고 수많은 연쇄 인프라 투자가 생겨용.
그래서 경기가 확장되고 GDP도 크게 늘어나용
3. 여기서 진보적 시각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담론은 부정적인 부분도 주목하자는거에용.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잉여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 흡수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 -> AI 인프라 투자확대 -> 생산성 증대의 순환구조는 그들만의 리그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바깥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시장의 돈을 다 쓸어담는 것에 비하면 너무 작다는거에용.
4. 그래서 진보적 시각의 경제학자들은 AI의 생산성 증가에서 시작되는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AI가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기 전에 빨리 논의를 시작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해용.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업 증가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여기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용.
5. 그중 하나가 AI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 -> 세수 증가 -> 복지 강화로 실업 증가 완충 에 대한 주장이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것 같아용
6. 아직까지 강제로 기업들에게 AI로 인한 해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라는 구체적 요구가 나타난게 없었는데
이게 삼성-하이닉스 노조의 성과급 논란과 맞물려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AI 러다이트(과거 영국 산업혁명기때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를 파괴하자는 노동운동)의 시작이 아닌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용.
뭐든지 빨리빨리 잘하는 한국이 이번엔 또 시대 변혁적 담론에 대해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게 아닌가 하고용.
7. 제가 볼땐 김용범씨 발언과 오늘 코스피 하락에 대해서는 음모론적 해석이 곁들여질 여지가 있고,
시장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 상황에서 혹시? 하고 과민반응 한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용.
그 배경에는 이런 담론 자체가 있다는거랑 점점 우리에게 큰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적어봤어용.
독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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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하여튼 기레기들이란 참...
증가 규모: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년 만에 130조 원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중: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 ~ 58.8%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 : 세금을 졸라 잘걷어서 나라가 태평성대 호황이니 세금 초과분?? 을 나누어서 기본소득합시다!!!! ㅋㅋㅋㅋ 애당초 우리나라에 여유세금이 없음 ㅋㅋㅋㅋ
세계적 추세가 빚을 내더라도 산업경쟁력 강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빚은 후 순위로 밀리는 추세입니다.
놈팽이새끼들한테 배급뿌린다고 하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까요? 거기다 매년 세금다쓰고 적자국채까지 찍어내면서 추경하는 나라에서 초과세수가 더걷혔다고
당장 기본소득하자? ㅋㅋ 그저 웃지요.
반도체가 기름입니까? 내년 후년에 호황이라는 장담있습니까? 예산 짜놓고 내년 후년에 반도체 미끄러지면 예산확보 어디서 할려고요? 또 추경해서 배급애들 표삽니까? ㅋ
왜냐하면 AI로 인해 취업이 막힌 고학력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들 또한 국가의 잠재적 경쟁력인데 그냥 냅두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의는 해야됩니다. AI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AI 호황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는 계층에 지원해서 잠재력 경쟁력을 지켜야지요.
저 병신같은 애들이 국민배당금이라고 명명해서 반발심을 키웠는데 먼 미래를 생각하면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국민배당금 운운한건 희대의 ㅄ짓이 맞습니다.
모르는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뭔 사회주의냐라고 할테니까요
근데 증가된 세수를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푸는것도 실물경기 회복에 나쁘지 않기에 괜찮은 방안인데
워딩이 공격받기 좋게 포장해서 문제가 된거죠.
차라리 AI 호황으로 증가된 세수분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하반기에 고유가 피해지원 한번 더 한다했으면
오히려 국민들은 호응했을겁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워딩에 따라 국민이 환영하기도하고 빨갱이로 몰아세우기도 하니깐요.
초과세수라도 미래를 위해
산업 개발, 육성에 써야지,
그걸 왜 뿌리네마네 하고 앉아있나.
조카가 로또 당첨 당해서 2등으로 7천만원정도 금액 얻었더니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선배후배가
그게 왜 늬돈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받는건데 이러면서
뭐 사달라 뭐해달라 하면서 그돈 다 공중분해됨 ㄷㄷㄷㄷ
대기업들 돈 많이 벌면 사회공헌이나 이런저런 활동 늘리니깐
근데 ai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고민해봐야함
고민이라도 하는거죠
공포가 없으면 니들이 어쩔건데 혼자 먹고 죽을테다 해버리죠 ㅋ
증가 규모: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년 만에 130조 원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중: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 ~ 58.8%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 : 세금을 졸라 잘걷어서 나라가 태평성대 호황이니 세금 초과분?? 을 나누어서 기본소득합시다!!!! ㅋㅋㅋㅋ\
ps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 기조가 사회주의로의 회귀인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뭐는 강제로 가져가고 뭐는 냅두고 안됨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가르치며 대화를 해야할 정도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모르니.. 대단..
지금은 그 시작점이라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