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해자랑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그게 형량에 반영이 안되면 그게 더 웃긴거 아닌가.
맨날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냐고 욕해놓고, 정작 피해자가 용서한 사건에서는 왜 또 말이 달라져.

돈 받아놓고 이제와서 형량 줄었다고 오열할 건 뭐람?
돈 받고 합의 했으면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텐데...
그렇게 강력처벌을 원했으면 합의를 하질 말았어야지...
합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임.
어떤 사고가 나면 일반 보험사나 사내 노무팀, 범무팀, 사측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게 유족들의 학력, 취미, 경제적 능력, 외모(관상) 등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임.
또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런 성향은 저런 식으로 사람마다 성격별로 다루는 기술이 모두 달라서 결국 돈에 무너지게 만들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여기에 안 당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임.
그러니까 애초에 엄벌을 받게 만들어야겠다고 했으면 그 주장을 끝까지 고수해야하고, 옆에서 어떤 입김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함.
그래놓고 나서 형량이 줄었다면 그 때는 주저 앉아서 오열해도 공감해줄 수 있는 것임.

법리고 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자꾸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돌아 올 것 같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23명을 죽였는데 4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이고.. ㅠㅠ

범죄권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결과네요...

마지막에는 집행유예로 판결 예상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