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고단10281 징역1년에 집유2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인천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80050 버스 10 : 승용차 90
즉,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무리한 진로변경으로 발생하였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감정인은 피고 승용차가 안전지대로 진입할 시점에 원고 버스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면 피고 승용차의 당시 속력을 고려할 때 원고 버스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회피 조향하지 않더라도 충돌의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감정인은 피고 승용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계속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충돌 발생 약 1.7초 전(피고 승용차가 편도 8차로 중간 지점까지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 발생 약 1.2초 전(피고 승용차가 안전지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까지는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E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10:90(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10%,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90%)으로 평가하였고, 아래의 심의결정사유도 위 감정 결과와 유사하다.
승용차가 잘못햇는데 버스는 바로 앞에서 클락션 누르고 방어운전 감속은 전혀 안하네...ㄷㄷㄷ
저렇게 안전지대에서 들어오는 경우 많이 보는데 감속하고 클락션 샹향등 으로 위험인지 해줘서 못들어 오게 해야함!!
네비에서 고가차로 진입입니다. 그러고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올라가야되 지금! 이러고 여성운전자가 핸들돌리네 와.......사고나니 남자는 조용함 ㅋ
무명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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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월월월월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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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9297
형사에 민사에... 어떡하긴 뭐 ㅈ된거지 뭐 ㄷㄷㄷㄷ
인천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고단10281 징역1년에 집유2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인천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80050 버스 10 : 승용차 90
즉,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무리한 진로변경으로 발생하였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감정인은 피고 승용차가 안전지대로 진입할 시점에 원고 버스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면 피고 승용차의 당시 속력을 고려할 때 원고 버스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회피 조향하지 않더라도 충돌의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감정인은 피고 승용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계속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충돌 발생 약 1.7초 전(피고 승용차가 편도 8차로 중간 지점까지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 발생 약 1.2초 전(피고 승용차가 안전지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까지는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E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10:90(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10%,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90%)으로 평가하였고, 아래의 심의결정사유도 위 감정 결과와 유사하다.
그나저나 버스에 과실이 있다고?
약 1.5~1.7초 동안 피하지 못한 버스 운전자 과실 10% ㄷㄷㄷㄷㄷㄷ
물론 고수가 아니라고 10%주는게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대인으로 조져야겠구만.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어휴..
상대방 100%가 나온다고해도. 사고 처리에 내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결롡적으로 사고가 안나는 것이.. 절대로 유리함!!!
그러니. 진출입로에서는 서행이 맞음...
저렇게 안전지대에서 들어오는 경우 많이 보는데 감속하고 클락션 샹향등 으로 위험인지 해줘서 못들어 오게 해야함!!
네비에서 고가차로 진입입니다. 그러고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올라가야되 지금! 이러고 여성운전자가 핸들돌리네 와.......사고나니 남자는 조용함 ㅋ
통근버스??
개인적으로 1:1 합의 다 해줘야하고
재수 더럽게 나쁘면 회사에서 손해 보는거에 대한 소송 들어 올 수도 있을듯
버스 10년차 인데 1.7초 만에 저상황에 선다던가 피하는건 현실상 불가능 합니다
9:1이면 실무상으론 오또케 아주머니네가 100% 잘못한 겁니다.
버스도 과속을 한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버스기사가 대처를 잘하셨네요
승객을 고려해서 급정거도 안하면서, 오른쪽 벽을 적절하게 밀치면서 제동했네요
오또케 아주머니를 그대로 밀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 속도에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오또케 아주머니 사망사고 났을듯합니다.
제발 저런 차선변경은 하지말자구요 ㅜㅜ
속도 안 줄이고 올라갈거였으면 크락션 눌렀어야 됨 100대0 될 수는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