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라서 해결하기 힘들죠
전세 보증금은 채권인데 이걸 가지고 제도적으로만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만들어주니...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듯

중개사도 같이 해버리니…

보증보험에 허점이 많은거다.

원래 보증보험 가입시 세입자의 '인감직인'만을 찍도록 해서,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외에는 불인정)를 첨부하도록 해야

해지할 때도 '인감직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바꾸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인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안해줬지. 기관들 일하기 힘들다고(?)...

영세민만살기힘들어짐.....

진짜 약자들은 힘들다

위조했다고 하면 끝인건가?

약자들은 언제든 당할수밖에 없네요

보험 증서 위조 했는데 그냥 끝인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듯

전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

사기가 점점 진화되는거군요

솔직히 막을수가 없는

보험사도 문제가 있구만

전세제도는 실패한 제도. 취약점이 드러났는데도 보완이 안됨.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사기치는걸로 세입자들 통수 치는게 가능해짐.
몫돈 크게 한탕 하고싶다면 내일이라도 통수칠수있는 제도.

전세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슷한게 아예 없는건 아닌데 극소수거나 그나마도 없어졌는데 한국만 전세가 너무 유행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