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낮추자는 여론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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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연령 낮추자는 여론의 모순
dltk
일반
24
662
05.05 21:53
1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ㅇㅎㅌ
05.05 21:56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ㅋ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ㅋ
필브리안
05.05 21:57
{이모티콘:onion-014.gif:50}
보이드
05.05 21:58
{이모티콘:onion-014.gif:50}
duntee
05.05 22:03
{이모티콘:onion-065.gif:50}
로빈
05.05 22:05
뭐 하나씩 다 따지고 들거면 미성년을 없애
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뭐 하나씩 다 따지고 들거면 미성년을 없애 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폭풍처럼
05.05 22:15
올 2월인가? 3월달에...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올 2월인가? 3월달에...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이모티콘:onion-090.gif:50}
야상길222
05.05 22:19
다른건 선진국 따라해야한다고 이것저것 다 쳐 따라하면서 형량이니 촉법이니 이딴건 선진국 죽어도 안따라하더라 존나 웃긴 나라야
다른건 선진국 따라해야한다고 이것저것 다 쳐 따라하면서 형량이니 촉법이니 이딴건 선진국 죽어도 안따라하더라 존나 웃긴 나라야
koko
05.05 22:52
이게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할 사안인가...
이게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할 사안인가...
DROPOFF
05.05 22:53
{이모티콘:onion-071.gif:50}
RATKING
05.05 23:00
모순이라는 뜻을 모르네 ㅋㅋ
모순이라는 뜻을 모르네 ㅋㅋ
라디아람
05.05 23:04
전혀 다른 사안인데... 성자기결정권의 허들은 높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고, 촉법연령은 낮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임.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전혀 다른 사안인데... 성자기결정권의 허들은 높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고, 촉법연령은 낮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임.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zinn
05.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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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05.05 23:32
{이모티콘:onion-011.gif:50}
라면
05.05 23:37
뭔 소리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똑같은데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뭔 소리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똑같은데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타타멧
05.06 00:36
{이모티콘:onion-045.gif:50}
sss55
05.06 00:53
{이모티콘:onion-024.gif:50}
괴물탕
05.06 01:05
뭔 소리야 이건 .. 또 ... 위에 살자 생각했다가 살인 생각한 인간 글 보고 와서 안그래도 현타 오는구만.
아 진짜 .... 아 ......
뭔 소리야 이건 .. 또 ... 위에 살자 생각했다가 살인 생각한 인간 글 보고 와서 안그래도 현타 오는구만. 아 진짜 .... 아 ......
Positive
05.06 01:33
모르고 퍼오ㅏ서 광고글 처럼 뒤숭숭하네
모르고 퍼오ㅏ서 광고글 처럼 뒤숭숭하네
rmfurmfu
05.06 01:35
{이모티콘:onion-071.gif:50}
300mbersx
05.06 02:19
{이모티콘:onion-031.gif:50}
성이름
05.06 07:23
모자란놈이 뭔가 논리적인척을 하려고 하면 그 방향이 이상한곳으로 향하지 ㅋㅋ
모자란놈이 뭔가 논리적인척을 하려고 하면 그 방향이 이상한곳으로 향하지 ㅋㅋ
Zeppelin
05.06 08:19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타미노
05.06 14:36
{이모티콘:onion-019.gif:50}
ns2026
05.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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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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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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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한 20대 “자살 고민하다 범행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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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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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맛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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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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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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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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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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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한 번 안내던 남친이 빡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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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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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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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노동절에도 ‘노동자’ 아닌 여성 1인 자영업자… “젠더폭력도 미수금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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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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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틀간 휴전 선언‥젤렌스키 "요청 없었지만 자체 휴전"
폭풍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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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여고생 흉기 찔려 사망…경찰 ‘2명 피습’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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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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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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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축함 2척, 이란 공격 뚫고 호르무즈해협 통과 페르시아만 진입"…美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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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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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1도 없는데 모임에 돈 내야 하는지 고민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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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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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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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하는 사람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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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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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 휴전 요청 없었지만…우리는 6일 0시부터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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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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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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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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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참전하는 순간 잣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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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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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나온 바벨탑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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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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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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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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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도 못 봐요?” 분통…‘간판만 피부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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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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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몰랐던 담임 선생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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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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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아 진짜 ....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