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낮추자는 여론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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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연령 낮추자는 여론의 모순
dltk
일반
24
669
05.05 21:53
1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ㅇㅎㅌ
05.05 21:56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ㅋ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ㅋ
필브리안
05.05 21:57
{이모티콘:onion-014.gif:50}
보이드
05.05 21:58
{이모티콘:onion-014.gif:50}
duntee
05.05 22:03
{이모티콘:onion-065.gif:50}
로빈
05.05 22:05
뭐 하나씩 다 따지고 들거면 미성년을 없애
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뭐 하나씩 다 따지고 들거면 미성년을 없애 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폭풍처럼
05.05 22:15
올 2월인가? 3월달에...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올 2월인가? 3월달에...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이모티콘:onion-090.gif:50}
야상길222
05.05 22:19
다른건 선진국 따라해야한다고 이것저것 다 쳐 따라하면서 형량이니 촉법이니 이딴건 선진국 죽어도 안따라하더라 존나 웃긴 나라야
다른건 선진국 따라해야한다고 이것저것 다 쳐 따라하면서 형량이니 촉법이니 이딴건 선진국 죽어도 안따라하더라 존나 웃긴 나라야
koko
05.05 22:52
이게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할 사안인가...
이게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할 사안인가...
DROPOFF
05.05 22:53
{이모티콘:onion-071.gif:50}
RATKING
05.05 23:00
모순이라는 뜻을 모르네 ㅋㅋ
모순이라는 뜻을 모르네 ㅋㅋ
라디아람
05.05 23:04
전혀 다른 사안인데... 성자기결정권의 허들은 높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고, 촉법연령은 낮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임.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전혀 다른 사안인데... 성자기결정권의 허들은 높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고, 촉법연령은 낮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임.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zinn
05.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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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05.05 23:32
{이모티콘:onion-011.gif:50}
라면
05.05 23:37
뭔 소리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똑같은데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뭔 소리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똑같은데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타타멧
05.06 00:36
{이모티콘:onion-045.gif:50}
sss55
05.06 00:53
{이모티콘:onion-024.gif:50}
괴물탕
05.06 01:05
뭔 소리야 이건 .. 또 ... 위에 살자 생각했다가 살인 생각한 인간 글 보고 와서 안그래도 현타 오는구만.
아 진짜 .... 아 ......
뭔 소리야 이건 .. 또 ... 위에 살자 생각했다가 살인 생각한 인간 글 보고 와서 안그래도 현타 오는구만. 아 진짜 .... 아 ......
Positive
05.06 01:33
모르고 퍼오ㅏ서 광고글 처럼 뒤숭숭하네
모르고 퍼오ㅏ서 광고글 처럼 뒤숭숭하네
rmfurmfu
05.06 01:35
{이모티콘:onion-071.gif:50}
300mbersx
05.06 02:19
{이모티콘:onion-031.gif:50}
성이름
05.06 07:23
모자란놈이 뭔가 논리적인척을 하려고 하면 그 방향이 이상한곳으로 향하지 ㅋㅋ
모자란놈이 뭔가 논리적인척을 하려고 하면 그 방향이 이상한곳으로 향하지 ㅋㅋ
Zeppelin
05.06 08:19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타미노
05.06 14:36
{이모티콘:onion-019.gif:50}
ns2026
05.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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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연시
05.0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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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일반
일본이 생각보다 살기 힘든 나라이군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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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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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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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5시 결혼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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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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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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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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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몰래 납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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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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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게 활동하던 356,0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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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투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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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서 10대 2명 흉기 피습, 여고생 1명 사망…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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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1등소망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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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카카오맵 댓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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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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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축구에 관심을 안가질게 아니라 비난해야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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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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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청구서’ 다시 받은 한국 “이제는 작전 참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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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밀러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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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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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씨는 건포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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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05.05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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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비하, 국제적 망신" 비판 폭주..지드래곤 측 "실망 끼쳤다"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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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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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방화후 투신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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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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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찌개에서 싱크대 뚜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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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타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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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하나도 못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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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맨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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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악관 근처서 경호국 대원-무장괴한 총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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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5.05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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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마트 침투중인 중국과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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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러
05.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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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6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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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맨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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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현재 난리난 르노 콜레오스 카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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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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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중 일어난 당황스러웟던 순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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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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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카드 부정승차 적발 200회 0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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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5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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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내용증명 보낸 MZ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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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5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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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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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절에서 먹는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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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5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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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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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는 쿠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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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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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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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슴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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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5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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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6
시사
어느 스윗한 아재가 페북에 쓴 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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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5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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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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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로폴리스
05.0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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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인천공항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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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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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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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토익 봐보신 분 있으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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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바디
05.05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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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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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호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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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뽀나
05.05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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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아 진짜 ....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