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낮추자는 여론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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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연령 낮추자는 여론의 모순
dltk
일반
24
680
05.05 21:53
1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ㅇㅎㅌ
05.05 21:56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ㅋ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ㅋ
필브리안
05.05 21:57
{이모티콘:onion-014.gif:50}
보이드
05.05 21:58
{이모티콘:onion-014.gif:50}
duntee
05.05 22:03
{이모티콘:onion-065.gif:50}
로빈
05.05 22:05
뭐 하나씩 다 따지고 들거면 미성년을 없애
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뭐 하나씩 다 따지고 들거면 미성년을 없애 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폭풍처럼
05.05 22:15
올 2월인가? 3월달에...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올 2월인가? 3월달에...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이모티콘:onion-090.gif:50}
야상길222
05.05 22:19
다른건 선진국 따라해야한다고 이것저것 다 쳐 따라하면서 형량이니 촉법이니 이딴건 선진국 죽어도 안따라하더라 존나 웃긴 나라야
다른건 선진국 따라해야한다고 이것저것 다 쳐 따라하면서 형량이니 촉법이니 이딴건 선진국 죽어도 안따라하더라 존나 웃긴 나라야
koko
05.05 22:52
이게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할 사안인가...
이게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할 사안인가...
DROPOFF
05.05 22:53
{이모티콘:onion-071.gif:50}
RATKING
05.05 23:00
모순이라는 뜻을 모르네 ㅋㅋ
모순이라는 뜻을 모르네 ㅋㅋ
라디아람
05.05 23:04
전혀 다른 사안인데... 성자기결정권의 허들은 높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고, 촉법연령은 낮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임.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전혀 다른 사안인데... 성자기결정권의 허들은 높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고, 촉법연령은 낮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임.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zinn
05.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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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05.05 23:32
{이모티콘:onion-011.gif:50}
라면
05.05 23:37
뭔 소리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똑같은데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뭔 소리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똑같은데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타타멧
05.06 00:36
{이모티콘:onion-045.gif:50}
sss55
05.06 00:53
{이모티콘:onion-024.gif:50}
괴물탕
05.06 01:05
뭔 소리야 이건 .. 또 ... 위에 살자 생각했다가 살인 생각한 인간 글 보고 와서 안그래도 현타 오는구만.
아 진짜 .... 아 ......
뭔 소리야 이건 .. 또 ... 위에 살자 생각했다가 살인 생각한 인간 글 보고 와서 안그래도 현타 오는구만. 아 진짜 .... 아 ......
Positive
05.06 01:33
모르고 퍼오ㅏ서 광고글 처럼 뒤숭숭하네
모르고 퍼오ㅏ서 광고글 처럼 뒤숭숭하네
rmfurmfu
05.06 01:35
{이모티콘:onion-071.gif:50}
300mbersx
05.06 02:19
{이모티콘:onion-031.gif:50}
성이름
05.06 07:23
모자란놈이 뭔가 논리적인척을 하려고 하면 그 방향이 이상한곳으로 향하지 ㅋㅋ
모자란놈이 뭔가 논리적인척을 하려고 하면 그 방향이 이상한곳으로 향하지 ㅋㅋ
Zeppelin
05.06 08:19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타미노
05.06 14:36
{이모티콘:onion-019.gif:50}
ns2026
05.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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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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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1
시사
조폭 아래층에 산 죄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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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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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노
05.03
578
2
14760
일반
살면서 매달리면 안되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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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
간달프
05.03
462
4
14759
일반
신고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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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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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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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8
시사
화단에 양귀비가 피어서 자진 신고 했더니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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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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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시사
우리나라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는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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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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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일반
하마의 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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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PEN
05.0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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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5
알림
서울대 의사가 말하는 당뇨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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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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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성인 사이트도 막히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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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거지
05.03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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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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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5분늦었다고 퇴사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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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낙지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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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
일반
울릉도 물가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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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05.03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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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제 진짜 일본에게 뺏겨버렸다는 네이버 라인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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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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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05.03
480
0
14750
일반
탄천 주차장 버려진 강아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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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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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05.03
421
1
14749
일반
나무위키 안되는거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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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매니아
05.03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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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8
일반
와 귀신이 곡하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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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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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매니아
05.03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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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
일반
남자를 꼬시려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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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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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3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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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6
일반
남사친 방에서 오나홀 발견한 여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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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3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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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5
일반
늑구 새끼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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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3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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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일반
코요테 신지가 결혼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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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시그널
05.03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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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일반
어깨빵 당하고 130억 번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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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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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일반
1,000억 건물 삼킨 병원장의 설계방법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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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3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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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1
일반
(소리주의)모범운전자들이 쾌락을 느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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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3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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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0
일반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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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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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일반
시골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장문 카톡 보낸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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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시그널
05.03
434
0
14738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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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시그널
05.03
233
0
14737
일반
'경비원에 반말' 지적하니 "당신이 먼데"... 40대 찌른 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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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5.03
520
0
14736
일반
우리나라는 법이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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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05.03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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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5
일반
의왕 화재 아파트 외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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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05.03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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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목걸이 광고 슴골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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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5.03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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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0년간 일하고 명예퇴직 한 남편 집안일 하라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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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5.03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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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일반
특별계시판이 잡시 휴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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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가
05.03
4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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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큰것 먼저 이슈가 되는거지
자게에서 내가 촉법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정치글이라고 신고 5명으로 벌점 3000점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촉법 연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해야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 말이 정치적 글인가???
피해자에게 유리하단 면에서 같은데 왜 모순이야
고3까지 보호해 줘도 된다고 봄. 의제강간으로 .. 성인은 아이들 건들면 안되지
미성년 범죄자 새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임
그리고 촉법소년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미성년자임
의제강간은 성범죄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아 진짜 ....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