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결국 '14'살로 현행유지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2238&plink=ORI&cooper=NAVER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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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사회 범죄자 양성시스템, 촉법소년.
저거 표결에 참여한 인간들 인권쟁이들인가?? 곤장으로 줘 패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