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챗GPT

다음 달 1일은 여러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달력상 '빨간날'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노동절 유급휴일은 남의 일"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일터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은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거짓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체감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알바'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알바라서 노동절 유급휴일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법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마트 등에서 시급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대상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자신의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가 보장된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습니다. 반면 35.2%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인 집단일수록 응답 비율은 더 낮았습니다. 정규직은 75.8%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8.5%에 그쳤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은 41.7%,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46.2%였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43.0%만 “보장된다”고 답했고, 57.0%는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급휴일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한 셈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와 노동 현장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정부는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며, 문제는 현장의 인식 부족과 집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갑질119는 법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노동 현장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공식 통계에서도 비정규직의 유급휴일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급휴일 적용을 받는 비율은 39.0%였습니다. 법적 보장과 현장 체감 사이의 격차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팩트체크 결과, “알바생은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거짓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과 현실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