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대체해야 할 1순위가 판레기라고 생각함.

판새새끼들

에휴

전관비리 가 일을 잘 한듯

개판새들

합의 본 듯

재범일어날때 판사가 책임지는 법이 생겨야할듯...숯불살인사건인가 그거 2심도 가관이던데, 성폭행관련사건이나 음주운전도 너무 재범이 많이일어나고

강간 x  간음 o  여성의사라에 반해서 이뤄진게 아닌 여성이 동의한 상태 ....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는것임 
이걸 폭력 협박과 같은 성폭행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되죠

저런 건 보통 뒤에서 합의 본 거죠.
자식 부모가 어마한 간부나 공무원 쪽 아닌이상, 아무리 판새라도 저런 건 그냥 넘어가진 않을듯.
근데 최고형 내려도 3년 이하 일껄요.

피해자 처벌불원 + 공탁은 1심 3년 실형이고, 2심 과정에서 추가 합의가 있어서 집유나온겁니다. 원래 그러라고 2심 하는거기도 하고요.
사실 피해자는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굳이굳이 강하게 처벌하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요.
맨날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판사가 왜 용서하냐고 비난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용서한 사건에서는 왜 말이 달라지는지.

N번방 사건인가 그거랑 같이 처벌해야지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