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23명 죽었는데 '11년 감형'한 아리셀 항소심···"이게 법이냐" 유족 오열
바하레퀴엠1심 15년 선고 => 2심 4년 선고
2심이 4년을 선고한 이유가 23명 사망을 인정하면서도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얼마에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봤으면 형량 깎이는 게 맞기는 한데 15에서 4년은 좀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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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 선고 => 2심 4년 선고
2심이 4년을 선고한 이유가 23명 사망을 인정하면서도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얼마에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봤으면 형량 깎이는 게 맞기는 한데 15에서 4년은 좀 심하네
형사처벌에선 법적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형을 판단하는게 맞음.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놓고
이런저런 이유 붙이며 판사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면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금권주의 국가지.
이런걸 보고도 과연 판사가 뭐같은 판결하는게 순수하게 법때문에 그런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판사가 법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천룡인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