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과징금, 포상금 변경 지시

과징금: 0.5% ➡️ 10% 변경

포상금: 3억 한도 ➡️ 한도 없앰 (과징금의 최대 10%)

1주일 전 기사 보니

아예 TF 만들어서 담합, 독과점 조사 중

신고포상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함

1% 받는다 해도

33억

10%받으면

3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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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와우~ 포상금 상한선 없애버린 게 효과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