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식의,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려는 고의적인 악질 행위는, 기본 1년 징역부터 시작해야 할 듯... 저런 식의,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려는 고의적인 악질 행위는, 기본 1년 징역부터 시작해야 할 듯...

과태료 500만원 이하 상한선이 아니라, 최하 500만원 이상 이렇게 벌금 하한선으로 했어야죠! 과태료 500만원 이하 상한선이 아니라, 최하 500만원 이상 이렇게 벌금 하한선으로 했어야죠!

카라반들 싹 사라지겠네. 감당을 못할거면 사지를 말아야 할거 아닌가. 카라반들 싹 사라지겠네. 감당을 못할거면 사지를 말아야 할거 아닌가.

그리고 저런 차들은 과태료보단 그냥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함. 그래서 부품을 떼어가든, 스트리트 파이터 보너스 스테이지를 시연한든...고철로 만들고, 그 고철은 폐철 수집가가 접수하고...차주인은 그냥 차 한 대 날리는 거고. 그리고 저런 차들은 과태료보단 그냥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함. 그래서 부품을 떼어가든, 스트리트 파이터 보너스 스테이지를 시연한든...고철로 만들고, 그 고철은 폐철 수집가가 접수하고...차주인은 그냥 차 한 대 날리는 거고.

과태료가 너무 적다. 과태료가 너무 적다.

5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하는듯 5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하는듯

그냥 차량압수후 경매 안되나 주로 외제차들인데 기본 몇천은 벌듯 그냥 차량압수후 경매 안되나 주로 외제차들인데 기본 몇천은 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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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이 가능 해졌으니 벌금 맞고 무조건 이동 이네 견인이 가능 해졌으니 벌금 맞고 무조건 이동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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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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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자주 보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자주 보는 것 같지. {이모티콘:onion-014.gif:50}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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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긴한데 너무 서로 죽이기 태세로 들어갈수도 있지 싶네용,,, 좋긴한데 너무 서로 죽이기 태세로 들어갈수도 있지 싶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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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굿

최소 500이었으면 더 좋았을것을 최소 500이었으면 더 좋았을것을

굿~ 굿~

2배만 되어도 괜찮을듯... 2배만 되어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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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영업장에 저래도 적용됨? 남의 영업장에 저래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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