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이게 맞는듯

그게 효율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걸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어가서
거의 똔똔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청안하면돼...
윗분 말대로 선별하는데도 비용발생하고
그 비용발생할바에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게 맞음

그래서 그냥 다주고
수급자만 더주는 방식을 썼지요

자산기준으로 하려면 그거 다시 조사하는 비용이 무시무시할걸요. 소득은 국세청에 일괄적인 데이터가 있지만 자산은 그런 편리한 데이터가 아예 없음.
건보료가 그나마 대충 반영하고 있지만 여기도 사각지대가 많아서 소득기준으로 했을때랑 똑같은 문제가 생김.

수급자도 가짜가 많음

어디든 헛점이 있음

ㅇㅇ 이게 맞는듯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주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을 거 같음

50만원으로 명품은 너무간거같은데

머 기준이 좀 그렇긴한대 50만원은 수급자 기준이지 저런사람이 수급자는 아니니깐 1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