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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성추행 성강간으로 고소해서 남자 혐의 없음 무죄 였는데
그리고 나서 무고죄 고해도 혐의 없음도 뜨더군요 여성이 성추행 성강간으로 고소해서 남자 혐의 없음 무죄 였는데 그리고 나서 무고죄 고해도 혐의 없음도 뜨더군요

무고 유죄의 경우 무고를 저지른 죄의 최고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나와야 한다고 봄. 무고 유죄의 경우 무고를 저지른 죄의 최고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나와야 한다고 봄.

한국 판사 검사 경찰 다 쓰레기 한국 판사 검사 경찰 다 쓰레기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처벌은 안하거나 솜방망이라니
너무한거 아닌가 ?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처벌은 안하거나 솜방망이라니 너무한거 아닌가 ?

죽일 놈들 무고한 시민 인생 망칠려고 해놓고 죽일 놈들 무고한 시민 인생 망칠려고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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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짭새는 어떤 처벌받음? 그 짭새는 어떤 처벌받음?

어휴.. 그동안 피해란 피해는 다 봤을 건데. 어휴.. 그동안 피해란 피해는 다 봤을 건데.

무고죄는 진짜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무고죄는 진짜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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