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집회 활동 중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본 지지세력의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되었고, 피고인이 활동 상황을 공유하면 지지 세력은 피고인의 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활동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약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7600여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