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이 문제가 아니라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연령제한 자체를 없에라고

한 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로 해야 됨.

더 낮추든가 아니면 차별을 두든가 해야지..

저거 국민 토론회 하는게 국회에서 할일을 일반 시민들에게 쳐 넘기는거임 ㅋㅋㅋ

민식이 법도 저렇게 만들어 버림 ㅋㅋ. [민식이법은 여론조작해서 만든 법]

왜?  아니 국민여론 신경 써서 만들거면 왜 여태 안만들었는데? 즉 골라서 이득 되는 것만 만듬 ㅋㅋ

한가지 예로 민식이 법 시행되고 촌이나 외각지역 학교들 학생 없는 지역 학교에
민식이 법으로 30 킬로 아직도 유지됨.

아니 애들없는 학교를 왜 아직까지 30킬로 냐고 민원 넣어도. 법이 그렇다고 ㅋㅋ

토일요일은 그러면 좀 완화좀 시켜줘라 민원 들어간게 1년동안 꽤 되는걸로 아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 ㅋㅋ
그럼 밤 8시 이후에는 속도좀 올려서 가면 안됨? 민원 넣고 지랄해도 응 안됨 30 무조건 지키셈....

애혀....

더 웃긴건 그래 국민여론 심판으로 우리 한번 법 까볼까?

단통법? 폐지? 좋다 이말임.

그럼 책통법은 ?? 그게 더 심각한거 아니냐? 라고 민원 넣었는데 그건 우리가 할일 아니다. 이지랄 ㅋㅋ

만13세 촉법하고 예외조항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 촉법조항 무시하고 성인으로 처벌만들자
재물관련은 부모가 보상한다 이정도면 만 13세 괜찮다고 본다

뭘 한살 낮춰 없애버려야지

강력범죄는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낮춰야된다고 본다

9살로 바꿔야 한다.

그러게 그냥 시원하게 촉법을 없애라... 고 해 봐야 입만 아프지. 알아서들 해라 각자 도생이다. 역시 이불밖은 위험해.

촉법은 문제있다

뭐가 한살이야 미취학 아동까지로 해서 5살 정도는 더 낮춰야

6살까지 낮추자

초등 입학 전 나이까지 낮추어야 됨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님

참 빨리도 하네
그리고 도로위 자전거, 퀵보드는 언제 없애냐 사람 지나갈 도로도 없다 제발좀 없애라..
여러사람 피해주지 말고 제발좀 없애라 이 나라야...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좀 안좋은 정책은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님들아...
아주 차에 오토바이만 하더라도 돌아댕기질 못하겠다..

뭔 토론 그냥 한2살정도 낮추지

한 초3까지는 내려야하지 않을까?

적어도 12세까지는 하향해야 된다

12세가 적절

12세 저도 그 나이대가 적절한거같아요

더 낮아도 된다고 봄...

아니 걍 나 촉법인데요 조롱한 최저나이를 찾아서 그 나이에 맞춰

그냥 없애야함 촉법 소년은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이 아닌 성인범죄 판단

이걸 왜 국민 토론을 함?
쇼는 끝이 없구나

토론회 열일인가? 진짜

왜 고민하지..?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부터 해야죠 7세부타 갑시다

10살 정도면 알 것 다 알지 않나 싶네요.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적당하지 않을까요..

낮춰야죠

악마에게는 나이가 없다

그냥 없애는게...

뮌 1살을...없애라

최소 5살은 낮춰야됨

8살까지만 적용하고 이후는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함!

중대범죄 카테고리한정으로라도 촉법의효과를 무력화시키는방향도 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