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구석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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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나 지들 아들딸들이 똑같이 하니까요
바꿈견 지들 손해라이거죠 지들이나 지들 아들딸들이 똑같이 하니까요 바꿈견 지들 손해라이거죠

처벌되는 것을 보셨나요 와우 처벌되는 것을 보셨나요 와우

음주에 너그럽다 못해 자애로운 대한민국 음주에 너그럽다 못해 자애로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무쓸모란 증거죠 ㅎㅎ 국회의원은 무쓸모란 증거죠 ㅎㅎ

국가 최고 권력자부터 음주운전자인데요? 국가 최고 권력자부터 음주운전자인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도 음주음전 처벌법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법가지고도 판사가 형량을 높게 때리거나
최고형량만 줘도 충분할꺼 같습니다.

반성문 쓴다고 형량 약하게 주고
피해자나 유족이 용서 안했는데 판새가 용서하고
그런 관례가 없어져야 할 듯 합니다.

예전에 강릉 펜션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도
펜션에서 술 마시고 술사러 나가서 역주행으로 상대 운전자 죽였는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걸 초범이라고 판사가 겨우 5년 줬죠.

1. 음주운전 1회 적발 기준
0.03% ~ 0.08%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면허취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2. 음주측정 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3. 재범(2회 이상) 처벌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 재취득 제한 강화

4. 음주운전 사고 시
치상(부상):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치사(사망):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런데 일단 지금도 음주음전 처벌법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법가지고도 판사가 형량을 높게 때리거나 최고형량만 줘도 충분할꺼 같습니다. 반성문 쓴다고 형량 약하게 주고 피해자나 유족이 용서 안했는데 판새가 용서하고 그런 관례가 없어져야 할 듯 합니다. 예전에 강릉 펜션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도 펜션에서 술 마시고 술사러 나가서 역주행으로 상대 운전자 죽였는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걸 초범이라고 판사가 겨우 5년 줬죠. 1. 음주운전 1회 적발 기준 0.03% ~ 0.08%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면허취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2. 음주측정 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3. 재범(2회 이상) 처벌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 재취득 제한 강화 4. 음주운전 사고 시 치상(부상):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치사(사망):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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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처럼 15년~20년 때려야 함
정치인들 잘못은 그래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문제임 일본 처럼 15년~20년 때려야 함 정치인들 잘못은 그래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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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죠 답답하죠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사형시켜야함 ㅋㅋ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에 끝난 사람은 없음
언젠가는 인사사고도 내게 되있음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사형시켜야함 ㅋㅋ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에 끝난 사람은 없음 언젠가는 인사사고도 내게 되있음

국회의원 2/3이상이 음주전과자들인데요? 국회의원 2/3이상이 음주전과자들인데요?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쩝.. 쩝.. {이모티콘:onion-023.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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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판사가 강력하게 판결을 못하는 느낌이... 지금은 판사가 강력하게 판결을 못하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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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 판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대중들과 다르게 지극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런지 형량을 항상 그따구로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판사들도 막상 지가 뭔가 당하면 태도가 바뀌던데 ㅋㅋ 천룡인 판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대중들과 다르게 지극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런지 형량을 항상 그따구로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판사들도 막상 지가 뭔가 당하면 태도가 바뀌던데 ㅋㅋ

음주운전하는 것들은 싹다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려야 하는데..
쨎재명 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ㅋㅋㅋ 음주운전하는 것들은 싹다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려야 하는데.. 쨎재명 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