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이다. AFP연합뉴스

미국 로비업체 홀랜드앤드나이트는 과불화화합물(PFAS)과 관련해 각 주가 마련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연방 법률을 제정하려는 미국화학협회(ACC)를 대행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PFAS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ACC를 대변하면서 PFAS 규제 반대 입장에 선 것이다.

그런데 홀랜드앤드나이트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규제 반대 측만이 아니다. 이 로비업체는 PFAS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국암협회의 로비도 수행하고 있다. 즉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두고 찬반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동시에 고객으로 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전한 PFAS 관련 로비업체들의 실태는 미국 내에서 PFAS 규제 강화가 얼마나 첨예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디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F-마이너스가 6개 주의 로비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여러 로비업체가 찬반 입장 모두에서 로비를 벌인 사례가 확인됐다. 로비업체 프린스톤퍼블릭어페어즈그룹은 뉴저지주에서 PFAS 금지 법안에 대해 찬반 양쪽 모두의 로비를 수행했다. 로비업체 KP퍼블릭어페어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리기구 내 PFAS 금지 법안에 대해 각각 찬반 입장에 선 화학업체와 수도당국 양측 모두를 대변했다. 가디언은 의료기관 26곳, 공립학교 11곳, 야생동물보호단체 15곳, 지방정부 132곳이 PFAS 제조업체, 관련 단체들과 로비업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로비업체들이 PFAS 이슈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주는 36곳으로 집계됐다.

과불화화합물(PFAS)로 오염된 미국 위스콘신주 스텔라의 스노든 호수. 전문가들은 오염으로 인해 이 호수에 사는 물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약 1만종에 달하는 PFAS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방수 소재, 프라이팬 코팅, 화장품, 포장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PFAS는 자연 상태에서 극히 안정적인 난분해성 물질로, 자연 중이나 생물체 내에 오랜 기간 머무는 탓에 ‘영원한 화합물’, ‘좀비 발암물질’ 등으로 불린다. 세계 각국이 PFAS의 추가 배출을 금지하는 추세지만 과거 자연 중으로 배출된 양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상의 악영향으로는 암 위험 증가, 간 손상, 불임, 발달 지연, 비만 위험 증가 등이 있다.

트럼프조차 PFAS 규제 방향 유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4년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표적 PFAS로 꼽히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기준치를 2029년부터 각각 70ppt(농도의 단위, 1ℓ당 나노그램·1조분의 1)에서 4ppt로 강화하기로 했고, 전체 수도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PFAS 오염 관련 정화 비용을 오염기업에 부담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조치였다. 수도사업자들도 PFAS 정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부터 정화책임을 맡은 수도 당국까지 폭넓은 반대 흐름도 형성됐던 것이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강한 PFAS 규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환경 규제 철폐 및 완화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후퇴되고 말았다. EPA는 지난해 7월 PFOS와 PFOA의 기준치 강화 시점을 2031년으로 2년 연기했고, 다른 PFAS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스텔라의 한 숲에 과불화화합물(PFAS)에 오염됐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AP연합뉴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은 ‘트럼프조차 PFAS 규제를 철폐하지는 못했다’며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비록 시행 시점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기업이 오염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침과 규제 강화 방향이 유지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예외적 대응은 그만큼 미국 내 PFAS 오염이 심각하고, 규제 강화 여론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3년 미 지질조사국(USGS)의 조사에서는 미국 수돗물의 45%가 이 물질 중 적어도 한 종류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미국의 식수원이 이 물질에 오염됐으며, 자연생태계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 로비보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

PFAS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유럽연합(EU) 화학물질청은 PFAS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대표적 20종의 PFAS의 합계를 100ppt로 제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는 2024년 전국 곳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PFAS가 확인되면서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일본 환경성은 이달부터 PFOS와 PFOA를 합해 50ppt가 넘지 못하도록 기준치를 강화했는데, 일본 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느슨한 기준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환경성이 2024년 실시한 수질 측정 결과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내 약 4000개 지점 중 26개 도도부현 629개 지점에서 국가 기준치 이상의 PFAS가 확인됐다고 3월 28일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낙동강 등 곳곳에서 미국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PFAS가 확인되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물질의 수질 기준을 2028년까지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고, 지난 1월에는 이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앞다퉈 진행 중인 PFAS 규제에서 기업들의 로비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실 비용이다. PFAS 사용이 전면 중단돼도 자연 중의 이 물질을 정화하려면 정수장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펴낸 ‘우리 사회의 PFAS 오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염된 상태인 물을 정화 처리하는 데만 1조유로(약 17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과 각국의 환경 당국은 공중보건 증진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U 보고서를 보면 주요 4종 PFAS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50년까지 44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FAS 생산 및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규제를 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3300억유로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카 로스월 EU 환경·수자원 담당 집행위원은 “소비자용 제품에 대한 PFAS 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소비자들의 우려는 당연하며 이번 연구는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