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변호사들 맞는 말만 하네 처맞는말 ㅋㅋㅋ

법이 문제인지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저게 맞죠 범죄자 교육은 개뿔

정형돈도 참 답답하네

가해자에게 세금 투입하는것은 너무 하는듯

몇백억 사기쳐도 4년 5년 나오는거 보고 식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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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한 경범죄 같은거 말고
왜 사람 같지도 않은 범죄 저지른 새키들 평생 교도소에서 썩을 동안 먹고 자는 돈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좆같은거죠

다른 나라처럼 교화가 아니라 징벌을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참

정형돈 말이 맞음. 저거 해결법은 가해자에게 세금 투입한 거 강제로 일시켜서 받아내면 됨.

저래서 무식한 애가 신념을 가지면 안된다...

교화하면서 노역을 시켜서 그돈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좋겠네요.

교도소는 왜국 처럼 해야 됨. 밥도 적게 주고 환경도 열악해야 반성도 하고, 갱생도 하고 교화도 된다고 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정형돈이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런지 개인 감정이 섞여있네.

교도소는 다시 감옥오기 싫어질 정도로 더 빡세게 운영하는게 맞다고 봄.
음주관련과 사기죄는 좀 더 강경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함.
반성문 끄적여서 양형 받는 짓은 AI에게 맡겨 개인 정보 데이터들을 취합, 분석해서 실제로 반성할 확률이 높을때, 적용해주는게 맞다고 봄.

다만 사기죄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봄.

소신발언이죠

감빵에서 일시켜서 피해자한테 줘라 좀. 피해자는 왜 방관하는지 진짜 이해 안간다. 가해자가 뒈진것도 아니고 몸이 병신인것도 아니고

형량도 문제

사기는 경제적 살인죄인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너무 경범죄처럼 다룸.
강제 노역을 하고, 노역을 번 돈을 압류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고, 돈 다 갚을때까지 평생 노역하고 살게해야지.
큰돈을 해먹을 수록 집유로 풀려나는 미친세상이지.
그리고 교화가 되겠냐? 감빵에서 잠깐 살면 나온된다 생각하는 인간들이!!!

정형돈 멋지네..

ㅎㅎ

형돈이햄 ㅠ

교화는 늬미 다시는 교도소 안가고 싶을정도로 열악하고 인권따윈 없어야 죄를 안짓지.

세금안낼거같은 범죄자에겐 세금을투입하고
세금잘내는 피해자는 알아서하고 뭔가 잘못되긴했음

세평남짓? 화장실이가까워?
피해자는 죽을까말까 고민하는데 참 대단한 불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