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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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
수동1등소망
일반
44
423
04.12 14:44
출처:
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
장난치나?이걸 뭘 고민하냐 당연히 낮춰야지!
그리고 한살이 뭐냐?최소 10살 아래로 낮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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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4.12 14:46
한살이 문제가 아니라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연령제한 자체를 없에라고
한살이 문제가 아니라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연령제한 자체를 없에라고
거참말많네
04.12 14:47
한 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로 해야 됨.
한 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로 해야 됨.
이탈자
04.12 14:57
더 낮추든가 아니면 차별을 두든가 해야지..
더 낮추든가 아니면 차별을 두든가 해야지..
스타킹매니아
04.12 14:57
저거 국민 토론회 하는게 국회에서 할일을 일반 시민들에게 쳐 넘기는거임 ㅋㅋㅋ
민식이 법도 저렇게 만들어 버림 ㅋㅋ. [민식이법은 여론조작해서 만든 법]
왜? 아니 국민여론 신경 써서 만들거면 왜 여태 안만들었는데? 즉 골라서 이득 되는 것만 만듬 ㅋㅋ
저거 국민 토론회 하는게 국회에서 할일을 일반 시민들에게 쳐 넘기는거임 ㅋㅋㅋ 민식이 법도 저렇게 만들어 버림 ㅋㅋ. [민식이법은 여론조작해서 만든 법] 왜? 아니 국민여론 신경 써서 만들거면 왜 여태 안만들었는데? 즉 골라서 이득 되는 것만 만듬 ㅋㅋ
스타킹매니아
04.12 14:59
한가지 예로 민식이 법 시행되고 촌이나 외각지역 학교들 학생 없는 지역 학교에
민식이 법으로 30 킬로 아직도 유지됨.
아니 애들없는 학교를 왜 아직까지 30킬로 냐고 민원 넣어도. 법이 그렇다고 ㅋㅋ
토일요일은 그러면 좀 완화좀 시켜줘라 민원 들어간게 1년동안 꽤 되는걸로 아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 ㅋㅋ
그럼 밤 8시 이후에는 속도좀 올려서 가면 안됨? 민원 넣고 지랄해도 응 안됨 30 무조건 지키셈....
애혀....
한가지 예로 민식이 법 시행되고 촌이나 외각지역 학교들 학생 없는 지역 학교에 민식이 법으로 30 킬로 아직도 유지됨. 아니 애들없는 학교를 왜 아직까지 30킬로 냐고 민원 넣어도. 법이 그렇다고 ㅋㅋ 토일요일은 그러면 좀 완화좀 시켜줘라 민원 들어간게 1년동안 꽤 되는걸로 아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 ㅋㅋ 그럼 밤 8시 이후에는 속도좀 올려서 가면 안됨? 민원 넣고 지랄해도 응 안됨 30 무조건 지키셈.... 애혀....
스타킹매니아
04.12 15:01
더 웃긴건 그래 국민여론 심판으로 우리 한번 법 까볼까?
단통법? 폐지? 좋다 이말임.
그럼 책통법은 ?? 그게 더 심각한거 아니냐? 라고 민원 넣었는데 그건 우리가 할일 아니다. 이지랄 ㅋㅋ
더 웃긴건 그래 국민여론 심판으로 우리 한번 법 까볼까? 단통법? 폐지? 좋다 이말임. 그럼 책통법은 ?? 그게 더 심각한거 아니냐? 라고 민원 넣었는데 그건 우리가 할일 아니다. 이지랄 ㅋㅋ
질럿
04.12 15:00
만13세 촉법하고 예외조항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 촉법조항 무시하고 성인으로 처벌만들자
재물관련은 부모가 보상한다 이정도면 만 13세 괜찮다고 본다
만13세 촉법하고 예외조항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 촉법조항 무시하고 성인으로 처벌만들자 재물관련은 부모가 보상한다 이정도면 만 13세 괜찮다고 본다
정밀한방
04.12 15:00
뭘 한살 낮춰 없애버려야지
뭘 한살 낮춰 없애버려야지
영웅
04.12 15:08
강력범죄는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강력범죄는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개차방
04.12 15:14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낮춰야된다고 본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낮춰야된다고 본다
SinSun23
04.12 15:17
9살로 바꿔야 한다.
9살로 바꿔야 한다.
koko
04.12 15:23
그러게 그냥 시원하게 촉법을 없애라... 고 해 봐야 입만 아프지. 알아서들 해라 각자 도생이다. 역시 이불밖은 위험해.
그러게 그냥 시원하게 촉법을 없애라... 고 해 봐야 입만 아프지. 알아서들 해라 각자 도생이다. 역시 이불밖은 위험해.
violet
04.12 15:29
촉법은 문제있다
촉법은 문제있다
ㅇㅋㅂㄹ
04.12 15:36
뭐가 한살이야 미취학 아동까지로 해서 5살 정도는 더 낮춰야
뭐가 한살이야 미취학 아동까지로 해서 5살 정도는 더 낮춰야
안첸그루
04.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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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gia
04.12 15:40
6살까지 낮추자
6살까지 낮추자
Meister
04.12 15:41
초등 입학 전 나이까지 낮추어야 됨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님
초등 입학 전 나이까지 낮추어야 됨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님
보물섬
04.12 15:47
참 빨리도 하네
그리고 도로위 자전거, 퀵보드는 언제 없애냐 사람 지나갈 도로도 없다 제발좀 없애라..
여러사람 피해주지 말고 제발좀 없애라 이 나라야...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좀 안좋은 정책은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님들아...
아주 차에 오토바이만 하더라도 돌아댕기질 못하겠다..
참 빨리도 하네 그리고 도로위 자전거, 퀵보드는 언제 없애냐 사람 지나갈 도로도 없다 제발좀 없애라.. 여러사람 피해주지 말고 제발좀 없애라 이 나라야...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좀 안좋은 정책은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님들아... 아주 차에 오토바이만 하더라도 돌아댕기질 못하겠다..
Zeppelin
04.12 15:51
뭔 토론 그냥 한2살정도 낮추지
뭔 토론 그냥 한2살정도 낮추지
fbcyao
04.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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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장
04.12 15:54
한 초3까지는 내려야하지 않을까?
한 초3까지는 내려야하지 않을까?
존트라
04.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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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제불
04.12 16:24
적어도 12세까지는 하향해야 된다
적어도 12세까지는 하향해야 된다
이하진
04.12 16:28
{이모티콘:onion-071.gif:50}
아리가똥
04.12 16:32
12세가 적절
12세가 적절
헌터브이
04.12 16:48
12세 저도 그 나이대가 적절한거같아요
12세 저도 그 나이대가 적절한거같아요
DROPOFF
04.12 16:55
더 낮아도 된다고 봄...
더 낮아도 된다고 봄...
천검무명
04.12 17:01
아니 걍 나 촉법인데요 조롱한 최저나이를 찾아서 그 나이에 맞춰
아니 걍 나 촉법인데요 조롱한 최저나이를 찾아서 그 나이에 맞춰
아루
04.12 17:06
그냥 없애야함 촉법 소년은
그냥 없애야함 촉법 소년은
John4366453
04.12 17:06
{이모티콘:onion-014.gif:50}
zinn
04.12 17:11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이 아닌 성인범죄 판단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이 아닌 성인범죄 판단
左回轉™
04.12 17:56
이걸 왜 국민 토론을 함?
쇼는 끝이 없구나
이걸 왜 국민 토론을 함? 쇼는 끝이 없구나
edifier
04.12 18:05
토론회 열일인가? 진짜
토론회 열일인가? 진짜
byebyeya
04.12 18:54
왜 고민하지..?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부터 해야죠 7세부타 갑시다
왜 고민하지..?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부터 해야죠 7세부타 갑시다
바람따라만리
04.12 19:46
10살 정도면 알 것 다 알지 않나 싶네요.
10살 정도면 알 것 다 알지 않나 싶네요.
꼬마시계
04.12 19:49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적당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적당하지 않을까요..
프롯
04.12 19:59
낮춰야죠
낮춰야죠
9One
04.12 20:22
악마에게는 나이가 없다
악마에게는 나이가 없다 {이모티콘:onion-025.gif:50}
crankover
04.12 21:09
그냥 없애는게...
그냥 없애는게...
sss55
04.12 21:37
뮌 1살을...없애라
뮌 1살을...없애라
보이드
04.12 22:33
최소 5살은 낮춰야됨
최소 5살은 낮춰야됨
violet
04.12 22:40
{이모티콘:onion-004.gif:50}
18리터물마시는하마
04.13 07:24
8살까지만 적용하고 이후는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함!
8살까지만 적용하고 이후는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함!
로로니
04.14 10:48
중대범죄 카테고리한정으로라도 촉법의효과를 무력화시키는방향도 생각해야죠
중대범죄 카테고리한정으로라도 촉법의효과를 무력화시키는방향도 생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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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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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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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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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즐 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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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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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연령제한 자체를 없에라고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로 해야 됨.
민식이 법도 저렇게 만들어 버림 ㅋㅋ. [민식이법은 여론조작해서 만든 법]
왜? 아니 국민여론 신경 써서 만들거면 왜 여태 안만들었는데? 즉 골라서 이득 되는 것만 만듬 ㅋㅋ
민식이 법으로 30 킬로 아직도 유지됨.
아니 애들없는 학교를 왜 아직까지 30킬로 냐고 민원 넣어도. 법이 그렇다고 ㅋㅋ
토일요일은 그러면 좀 완화좀 시켜줘라 민원 들어간게 1년동안 꽤 되는걸로 아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 ㅋㅋ
그럼 밤 8시 이후에는 속도좀 올려서 가면 안됨? 민원 넣고 지랄해도 응 안됨 30 무조건 지키셈....
애혀....
단통법? 폐지? 좋다 이말임.
그럼 책통법은 ?? 그게 더 심각한거 아니냐? 라고 민원 넣었는데 그건 우리가 할일 아니다. 이지랄 ㅋㅋ
강력사건 촉법조항 무시하고 성인으로 처벌만들자
재물관련은 부모가 보상한다 이정도면 만 13세 괜찮다고 본다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님
그리고 도로위 자전거, 퀵보드는 언제 없애냐 사람 지나갈 도로도 없다 제발좀 없애라..
여러사람 피해주지 말고 제발좀 없애라 이 나라야...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좀 안좋은 정책은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님들아...
아주 차에 오토바이만 하더라도 돌아댕기질 못하겠다..
쇼는 끝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