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진짜 지금 성추행 같은걸로 몰리는거 같으면 그냥 두들겨 패야함 폭행죄가 백배 나음

그거 잘못 하면 폭행죄 + 성추행 죄 둘다 먹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ㅜㅡ

검찰 개새끼들이 일 키운거네

와 말이 일리가 있어. 왜 연예인이고 정치인들이 사과 안하는지 그리고 기업 대표가 사과 안하는 이유를 알거 같어.
사과하면 이게 한번 찍히고 꼬리표가 되버리니..

와 그건 생각 못했네. ㄷㄷ 사회가 이상한건지? 법이 이상한건지...

성범죄 합의관련 금액 보니깐 기가 차던대 그거 보면 그런문제 생길꺼 같으면 진짜 위에 댓글처럼 폭행이 100배 싸게 먹히는거 같음 무고죄가 별거 아니니깐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 무고죄를 무겁게 벌해야하는데

뭔가 크게 잘 못 됐다.

일단 시도해서 성공하면 복권인데 무고죄는 그냥 웃고 넘기는 수준이라...

실패해도 별 타격 없으니 저러는듯

무괴죄로 확인되는 순간 고소자는 신상 오픈 해야하는 법 제정 하면 될듯

저 여자 처벌 안 하나 민 형사로 다 보상 받으시길

무고년 제발 죽여주길

무고죄 정말 강화 해야함 한사람 인생 순식간에 훅 가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뭔 잘못을 했어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억울해죽겠는데 무슨 개같은

와

어이없네

여자쪽에서 사과를 유도한거 아닌가 ㄷㄷ

무고죄가 끽해야 집유 나오는데 꽃뱀들에게는 리스크가 적어서 해볼만한 장사임

답답

무고죄는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기울다 못해 뒤집어진 운동장

무고죄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데 할 생각조차 없어보임.

에휴 사과도 조심해서해야하네

그런데 진심으로 여자 몸이 한 사람 인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함? 법 제도는 그렇다고 얘기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