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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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로마인
일반
29
368
09.10 19:40
무고를 얼마나 ㅈ으로 보면 저럴까
무고죄 처벌할 때 고소했던 죄목으로 똑같이 적용시키는게 맞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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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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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토네이도
09.10 19:43
ㄷㄷㄷㄷ
ㄷㄷㄷㄷ
Zeppelin
09.10 19:51
미친년들 참
미친년들 참
mgsg
09.10 19:59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Gkooolp
09.10 19:59
와 무섭네요 무고를..
와 무섭네요 무고를..
딷닻
09.10 20:03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zmzmzm
09.10 20:04
ㅂㅅ인가
ㅂㅅ인가
ogshv
09.10 20:06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돌김
09.10 20:09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zima
09.10 20:22
진짜 나쁜ㄴ...
진짜 나쁜ㄴ...
mnhr
09.10 20:23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쿠쿠홍
09.10 20:25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람따라만리
09.10 20:29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복분자50
09.10 20:30
미친년들..
미친년들..
혀니켄
09.10 20:36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모르3
09.10 20:41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뀨잉뿌잉
09.10 21: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유화
09.10 21:34
어이가없군요
어이가없군요
민초맛있당
09.10 21:37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tcafe215
09.10 21:37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sss55
09.10 21:53
처벌이 약하니..
처벌이 약하니..
루블
09.11 01:08
에휴....
에휴....
rama3004
09.11 11:25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illliill
09.11 12:18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jogGeunBell
09.11 14:53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hashaitsu
09.11 16:25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kop77
09.11 17:29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세이쥬로
09.11 18:09
형량 높여요
형량 높여요
나그네5
09.11 18:39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음성A입력B쓰는C나무꾼
09.11 19:02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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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귀에 존똑인 딸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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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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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벗기지 말고 '심폐소생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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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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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님 얼마나 개빡치셨는지 감도 안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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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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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리난 중고 디카 가격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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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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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구 모집대회로 전락한 마라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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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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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요즘 필라테스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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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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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진짜 고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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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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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Tcafe21 에서 21숫자의 의미는 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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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랑까진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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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라는 양치질 정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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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부분 별로 장애 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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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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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도약을 준비중인 학폭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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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남심을 매우 잘 아는? 댄스부 직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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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은 들었지만”승리 ‘특수폭행혐의’피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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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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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짱깨가 한국에 '섬뜩한 경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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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국서 포착된 한국 유명 여가수의 정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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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금이라 마음이 들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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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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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다 '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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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전망대에서 일출 보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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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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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수함, 캐나다서 ‘부활’하나…TKMS, 빙하에 발목 잡힌 이유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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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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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최근 진짜 쓸데없이 쇼츠 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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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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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석이 상승세라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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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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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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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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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빚 천천히 갚을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1억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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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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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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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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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이리 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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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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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x 한국조폐공사 콜라보 30주년 기념 주화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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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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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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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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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언제쯤 퍼팩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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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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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이 쫙 끼치는 여자들의 왕따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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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9.11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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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