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국가가 번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전부도 아니고 일부 지자체가 저렇게 뿌리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왜 뿌리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적자가 상상 초월이라는데..
미래의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할 돈을 줄이던지 하지
개인적으로는 심히 우려스럽니다
40년동안 대부분 경제 성장의 이익은 불공정한 분배율로 인해서 최상위 극소수 자본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고 대기업일 수록 고용은 줄이고 독점과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교란시켜서 이득을 얻고 탈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해야될 일은 그런 최상층 세금에 부가를 더 강화하고 잘못된 분배율을 바로 잡는데 있죠. 간단하게 최상층에게 얻은 이익에 걸맞는 세금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임금을 올리고 잘못된 과거 분배를 바로잡기위한 복지 혜택 증가가 필요합니다.
-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저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풀고 그 대부분이 극소수 자본가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90%죠.
- 적자는 최상층에게 세금 제대로 걷고 윤석열이 낮춘 법인세부터 다시 바로 잡아서 올려야죠.
- 수출기업은 환율이익을 엄청나게 받지만 달러로 보유하고 환차익을 노리지 환율 낮추기 위한 환전은 거의 하지 않죠. 세금 낼 때나 환전하지...반대로 서민은 대부분 저가 수입으로 생필품을 충당하니 올라가는 물가 덕에 더 가난해지고...
위 정책보다 더 좋은 건 가정 사용 한정해서 에너지 소비의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죠. 국가 단위 정책으로...
전부도 아니고 일부 지자체가 저렇게 뿌리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왜 뿌리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적자가 상상 초월이라는데..
미래의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할 돈을 줄이던지 하지
개인적으로는 심히 우려스럽니다
저게 안먹히면 절대 저런 거 안함
-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저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풀고 그 대부분이 극소수 자본가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90%죠.
- 적자는 최상층에게 세금 제대로 걷고 윤석열이 낮춘 법인세부터 다시 바로 잡아서 올려야죠.
- 수출기업은 환율이익을 엄청나게 받지만 달러로 보유하고 환차익을 노리지 환율 낮추기 위한 환전은 거의 하지 않죠. 세금 낼 때나 환전하지...반대로 서민은 대부분 저가 수입으로 생필품을 충당하니 올라가는 물가 덕에 더 가난해지고...
위 정책보다 더 좋은 건 가정 사용 한정해서 에너지 소비의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죠. 국가 단위 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