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조만래)은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기록 4건을 받았다. 4건은 모두 2021년 서산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사건이다. 이 중 2건의 음주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요구 이후 5년 동안 방치된 결과다.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하게 된 A씨는 2020년 10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 중 적발됐다. 2021년 1월 서산지청은 경찰이 송치하면서 첨부한 A씨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이 실제 음주운전 적발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 또 다른 음주운전자 B씨에 대해서도 2021년 2월 서산지청은 참고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 당시 전산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공용 캐비넷에 기록을 보관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비닛을 정리하는 중 누락된 사건을 발견해 보고하고 불송치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건 총 4건을 찾았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5만2083건 중 이행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사건은 1만2256건으로, 전체의 23.5%에 달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이를 다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기까지 3~6개월이 걸린 사건이 16.2%(8429건)이고, 6개월을 넘기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7.3%(382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