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협박 업주 근로계약서 미기재 수건 적발
프랜차이즈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니
까도 까도 잘못이 나오네요.
일단 처음엔 실수라고 50만원 정도 벌금나오지만
건수가 늘어날 수록 벌금도 늘어서 최대 건당 500까지
벌금 나오거든요.
대충 천만원은 벌금 맞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알바생을 횡령으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 카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이 확인돼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1일 해당 사업장을 불시방문해 직원 현황·근로시간·근무 인원 등 기초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점검했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누락 항목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주지청은 카페 업주와 일정 협의를 통해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받아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퇴직한 최초 제보자를 포함해 전·현직 근로자의 임금·근로계약서 작성·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매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가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까도 까도 잘못이 나오네요.
일단 처음엔 실수라고 50만원 정도 벌금나오지만
건수가 늘어날 수록 벌금도 늘어서 최대 건당 500까지
벌금 나오거든요.
대충 천만원은 벌금 맞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알바생을 횡령으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 카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이 확인돼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1일 해당 사업장을 불시방문해 직원 현황·근로시간·근무 인원 등 기초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점검했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누락 항목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주지청은 카페 업주와 일정 협의를 통해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받아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퇴직한 최초 제보자를 포함해 전·현직 근로자의 임금·근로계약서 작성·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매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가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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