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앞으로 모든 촉법과 미성년자 관련 법적 처벌을 부모와 함께 하는 걸로 바꾸면 해결됨
촉법이나 미성년자가 범죄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도록 하면
부모의 사회생활이 개판이 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더 신경 쓰게 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의 잘못을 과연 부모들이 그 꼴을 볼 수 있을런지...
만약, 그래도 부모가 방치를 한다? 그럼 그때가서 촉법과 미성년자를 성인에 준하는 법적 처벌을 하면 됨
그거 생기부 쓰게 해놓으면 이제 또 선생들이 생기부가지고 애들 잡아댈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교실 복도 교무실 등 cctv 전부 깔아두고 각자 바디캠 착용해서
객관적 증거 확보할 수 있고 그거조차도 정말 중립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명이 판단하지 않는이상 뭘 해도 결국 한쪽이 개박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죽거나 선생이 죽거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니 계속 놔두는거 자체가 문제지요.
가장큰
문제죠 즉 교권에 가징 큰 적은 학교입원들임
지금 교육청 장학사나 연금받고있는 선배들이 다 해처먹고 배 두드리고 있어 업보받는거임.
교육자치라고 교육계 밥그릇 안 놓으면 존중받지 못함.
초등학교같은곳은 여초화되서 남자애들 이상하게 다루고 이런것도 많음.
촉법이나 미성년자가 범죄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도록 하면
부모의 사회생활이 개판이 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더 신경 쓰게 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의 잘못을 과연 부모들이 그 꼴을 볼 수 있을런지...
만약, 그래도 부모가 방치를 한다? 그럼 그때가서 촉법과 미성년자를 성인에 준하는 법적 처벌을 하면 됨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교실 복도 교무실 등 cctv 전부 깔아두고 각자 바디캠 착용해서
객관적 증거 확보할 수 있고 그거조차도 정말 중립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명이 판단하지 않는이상 뭘 해도 결국 한쪽이 개박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죽거나 선생이 죽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