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죄에 상응한 벌이 최고네요
우리도 법은 법대로 했으면 합니다
골목이 좁아서, 잠시만 댈께요, 금방 가요 이런 핑계거리는 무시하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정이니 사회의 흐름이니 이딴 대중심리는 쳐 내고 법은 법대로 합시다.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더 클수 있으니 벌금은 쎄게 부과.
나라살람에 도움도 되고 좋잖아요.
저걸로만은 설명이 안됨. 프랑스 같은 나라가 벌금은 훨씬 더 쎔. 그렇다고 프랑스에 불법주차가 없나? 파리만 봐도 장난아님.
단순히 벌금만 올리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모자란거.
일본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애초에 불법주차가 필요없는 사회 인프라도 같이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거임. 전자보다 후자가 천배는 더 중요함.
그럼 다른 나라 대도시들은 그냥 바보 병신들이라 벌금 안올리고 주차난을 때려맞고 있는건가?
걔네들보다는 네티즌들이 더 바보라는데 전재산도 걸수 있음.
차라는건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함. 단순한 벌금인상은 그 물리적 공간이 다른곳으로 이동할 뿐 아무런 해결도 안됨.
그랬다가 오히려 더 통제 불가능한 장소로 이동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질수도 있음.
그게 풍선효과고 도시를 운영할 정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지능이 있는거임.
참고로 일본은 1960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행했음. 그때는 자동차도 별로 없던 시절임. 전후 복구 중이라 주택들도 이제서야 막 지어지는 타이밍임.
그래서 가능했던거지 유럽 국가들도 몇십년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 검토하고 시범도입도 해보다가 전부 접었음.
일본처럼 자동차가 막 풀리기 전에 했어야 가능한거지 이제와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대도시 주차난은 일본처럼 발생 전에 해결한 케이스 이외에는 해결한 케이스가 아직 전세계적으로 단 한건도 없음.
그런데 일개 네티즌들만 벌금 올리면 다 해결된다고 우기는 중.
그게 되면 주택난은 왜 있겠음 ㅋㅋㅋㅋ 수요가 이렇게 몰리고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집을 달라고 하는데 민간 기업들은 왜 집 안지음?
주차장도 똑같음. 지을 방법이 존재하질 않으니까 못하는거임. 그걸 감당할 정도의 돈이 아예 없다고. 벌금 처 올린다고 없는 돈이 생김?
집이야 이런저런 규제로 묶어놓으니까 맘대로 못 짓는거죠
그 규제 푸는게 건설사들 중대과제인거고
재건축 한번 하려고해도 용적율이니 뭐니 규제때문에 빡센거 모르나요?
아니 일본처럼 단속 빡쎄게.하고 몇십씩 벌금 때려서
주차장이 돈이 되면
쇼핑몰 대신에 주차타워 올라가는거지 뭔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이해를 못하네, 그게 공짜임? 그렇게 지은 주차장이 돈을 얼마를 받아야겠음? 그리고 그걸 감당할 재력이 시민들에게 있겠음? 벌금내냐 요금내냐 양자택일일뿐 돈을 안낸다는 선택지는 아예 없잖음. 원래 벌금은 법을 준수해서 지출을 줄인다는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주차문제는 그게 없다고. 무조건 여태까지 없던 지출이 늘어나는거라고. 그것도 무시무시한 금액이. 결국 시민들이 그걸 감당 못하면 그대로 도시 경제가 붕괴하는거임. 기름값 그 개미코딱지 만큼 오르는데도 이 난리인데, 주차비가 떡 하니 그것도 월 수십수백만원이 나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낼수 있다고? 지금 대도시 시민들에게 그걸 감당할 가처분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그냥 답이 나온다고. 결론은 아 이거 도시가 망하는구나 라고 답이 나오니까 안하는거라고.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속편한소리 해댈수 있는거임.
그건 맞는 말씀. 우리나라 벌금 진짜 약합니다. 좀 올릴필요는 있어요. 저는 벌금 올리는거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랑 주차난 해결이랑은 그다지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간이 충분한데도 오로지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주차난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예 대체할 공간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주차난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그 소수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벌금을 올리는거는 찬성합니다만 벌금만 올리면 주차난 다 해결되는데 이 바보들 이러는 찐바보들의 생각은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듯. 처벌수위 3~4배 올려서 일본정도 수위로 올리면 지금보다 훨씐 많이 줄어들겁니다.
이걸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은안해요 그다음 님말처럼 필요해 의해서 주차타워나 나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 이런걸 만들어 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차 존나 많아요 우리빌라에도 차 2대 가지고 있는집이 8세대중 3세대나 대는데
일본처럼 걍 주차공간없으면 차를 사지를 못하게해야지 주차때문에 싸우는것도 일임 걍 ㅋㅋ 부작용도 많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찬성임
그걸 차를 사기 전에 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일본처럼요. 그런데 이미 차를 사게 해놓고 나중에 규제한다? 바로 폭동납니다. 차가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지 겉핥기로 따라하면서 효과가 같을거라고 생각하는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본처럼 되고 싶으면 일단 있는 집 다 밀어버리고 허허벌판 만들고 차도 다 몰수해버린 다음에 차고지 증명제부터 실행하고 다시 집 새로 지으면서 차팔면 되요. 그게 안되니까 다른나라들도 못따라고 있는겁니다. 다른나라들은 다 죄다 바보 머저리라 차고지 증명제 안하는줄 아세요.
이미 주차공간이 없이 지어진 집이 수백만채인데 그건 어쩌라구요. 법을 만들면 없던 주차공간이 갑자기 생깁니까. 일본은 그 주차공간 없이 지어진 집이 애초에 없었다고요. 법이 먼저 생기고 집을 나중에 지었으니까. 그 찬성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뇌 빼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된대. 찬성? 어 찬성! 이거랑 똑같은거.
별로 안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건 멍청한 생각인게 맞아요. 그 생각엔 변함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다고 그냥 절벽에서 냅다 뛰어버리는게 똑똑한짓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벌금올리는 행위에 의한 부작용도 꽤 있는데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 여파로 경제가 둔화될거니까요.
그럼 위에 벌금 올리는거 찬성은 뭐냐? 그건 다른나라들 수준정도로 맞추는것까지는 동의한다는겁니다.
어차피 다른나라들도 벌금 우리보단 높지만 주차난은 똑같이 심각해요. 뭐 우리가 더 심할수는 있는데 그건 인구 밀도차이지 벌금차이가 아니죠.
주차난 해결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벌금 체계 자체가 아주 옛날 돈가치가 높던시절 정해진 금액이라 그 부분을 어느정도 조정하는 차원에서 벌금이 지금보다 올라가는건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불법주차 안하고 벌금 안낸다는 선택지(그냥 내 집에 주차)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선택지가 아예 없으니 줄어들래야 줄어들 방법이 없는거죠. 그저 걸리는곳 대신 안걸리는곳에 불법주차 한다는 선택지 밖에 없는거에요. 그럼 불법주차가 장소만 이동할 뿐 줄어들진 않는거죠. 그래서 벌금과 주차난은 별개로 봐야합니다. 벌금 안내는 선택지를 고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속도위반 같은거랑은 아예 그 속성 자체가 다른거에요.
대가리에 개념 밥말아 먹은 것들이 넘 많아서리...이중주차하면서 사이드 꽉 채워놓고 전화도 안받고
강원도에 사는 친구놈은 음식점 건물 옆 통로에 주차했는데, 차 앞에 딱 주차해 놓고 차 빼달라고 전화하니 지금 서울가고 있다고 ㅋ
그리고 주차보다 더 심각하게 법대로 해야 할게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우리나라는 길이 넓은 편입니다. 이거 최준영박사의 지구본연구소에서 한번 데이터로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가 전세계 도시 기준으로 도로의 평균넓이는 거의 탑수준이에요. 아니 그냥 1등이었던가. 엥? 이렇게 좁은데? 다른나라 가보면 이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도로와 도로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즉, 블럭 하나의 크기가 다른나라의 몇배, 혹은 몇십배예요. 전세계 어딜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도시 블럭이 이렇게 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 면적 대비 도로면적을 비율로 나눠보면 거의 최하위권으로 도로 면적이 작죠. 즉, 도로를 촘촘히 안깔고 너무 띄엄띄엄 넓찍넓찍 하게 깐게 문제인겁니다.
우리동네 예로들면 이사오고 나서 약 10년정도? 그때는 그냥 길가는 전부 주차장이었다고 보면 됨
특히 대형화물카고트럭들이 전부 길가에 주차해대서 아파트에서 차 빠져나가려고 하면 시야확보가 안되서 진짜 복불복 느낌으로 나가야했음
그러다가 10년정도 이후 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대대면서 단속하니까 그 경로에 불법주차들 전부 사라짐
화물차들은 그렇게 사라졌어도 일반 승용차들은 여전히 골목에 주차를 해댔음
몇년 후 그 골목을 순찰하면서 단속해댐
상가사장님들이 그 단속시간 알아내서 손님들한테 주차 가능한 시간 알려주고 그랬는데
좀더 지나서 불규칙적으로 단속해대니까 이제 그 골목도 잠깐 정차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주차는 다 사라졌음
민식이법 이전 이후로 스쿨존 상황이 달라진것만 봐도 증명 끝났다고 봄
다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단지나 도시같은 경우 그때와 지금 자동차 숫자가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는 그런다고 해결은 안될거임
그래서 이부분은 나라든 지자체든 해결을 해줘야한다고 봄
일본이 불법주차가 없는 이유
간달프
김군22
사랑파
내가돌아왔다
자유AND미래
피곤맨
규량
간달프
똥또롱
hans12
오케이
호이짜요
우리도 법은 법대로 했으면 합니다
골목이 좁아서, 잠시만 댈께요, 금방 가요 이런 핑계거리는 무시하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정이니 사회의 흐름이니 이딴 대중심리는 쳐 내고 법은 법대로 합시다.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더 클수 있으니 벌금은 쎄게 부과.
나라살람에 도움도 되고 좋잖아요.
단순히 벌금만 올리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모자란거.
일본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애초에 불법주차가 필요없는 사회 인프라도 같이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거임. 전자보다 후자가 천배는 더 중요함.
주차비가 비싸도 벌금 보다는 싸니까가 맞음
오죽하면 주차장 운영 하는 기업이 순위권이겠음
걔네들보다는 네티즌들이 더 바보라는데 전재산도 걸수 있음.
차라는건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함. 단순한 벌금인상은 그 물리적 공간이 다른곳으로 이동할 뿐 아무런 해결도 안됨.
그랬다가 오히려 더 통제 불가능한 장소로 이동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질수도 있음.
그게 풍선효과고 도시를 운영할 정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지능이 있는거임.
참고로 일본은 1960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행했음. 그때는 자동차도 별로 없던 시절임. 전후 복구 중이라 주택들도 이제서야 막 지어지는 타이밍임.
그래서 가능했던거지 유럽 국가들도 몇십년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 검토하고 시범도입도 해보다가 전부 접었음.
일본처럼 자동차가 막 풀리기 전에 했어야 가능한거지 이제와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대도시 주차난은 일본처럼 발생 전에 해결한 케이스 이외에는 해결한 케이스가 아직 전세계적으로 단 한건도 없음.
그런데 일개 네티즌들만 벌금 올리면 다 해결된다고 우기는 중.
주차장이야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만들겠죠
원룸보다 주차장 만드는게 돈 되면 주차장 만드는거지
땅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도 똑같음. 지을 방법이 존재하질 않으니까 못하는거임. 그걸 감당할 정도의 돈이 아예 없다고. 벌금 처 올린다고 없는 돈이 생김?
그 규제 푸는게 건설사들 중대과제인거고
재건축 한번 하려고해도 용적율이니 뭐니 규제때문에 빡센거 모르나요?
아니 일본처럼 단속 빡쎄게.하고 몇십씩 벌금 때려서
주차장이 돈이 되면
쇼핑몰 대신에 주차타워 올라가는거지 뭔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면 절대 못하는데.
한번 걸리면 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대겠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직접 당해서 금전손실생기니까 거따 안댐니다.
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벌이 약하다는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다 댈까를 고민해본자와 아닌자의 차이입니다.
다행히 위정자들이 그정도 지능은 있으니까 그런 바보짓을 안하는거구요.
평균 수준은 맞추고 안댄다고 징징해야죠
그런데 그거랑 주차난 해결이랑은 그다지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간이 충분한데도 오로지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주차난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예 대체할 공간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주차난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그 소수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벌금을 올리는거는 찬성합니다만 벌금만 올리면 주차난 다 해결되는데 이 바보들 이러는 찐바보들의 생각은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요.
이걸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은안해요 그다음 님말처럼 필요해 의해서 주차타워나 나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 이런걸 만들어 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차 존나 많아요 우리빌라에도 차 2대 가지고 있는집이 8세대중 3세대나 대는데
일본처럼 걍 주차공간없으면 차를 사지를 못하게해야지 주차때문에 싸우는것도 일임 걍 ㅋㅋ 부작용도 많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찬성임
뭐 이건 안된다 그거해도 안된다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다만 저는 거기에 그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 없을거라는 예측을 주장중인거죠.
저는 최소한 벌금올리면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
다른 방안이 없다고 그냥 절벽에서 냅다 뛰어버리는게 똑똑한짓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벌금올리는 행위에 의한 부작용도 꽤 있는데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 여파로 경제가 둔화될거니까요.
그럼 위에 벌금 올리는거 찬성은 뭐냐? 그건 다른나라들 수준정도로 맞추는것까지는 동의한다는겁니다.
어차피 다른나라들도 벌금 우리보단 높지만 주차난은 똑같이 심각해요. 뭐 우리가 더 심할수는 있는데 그건 인구 밀도차이지 벌금차이가 아니죠.
사람비하를 계속 하시는데
벌금 올리는게 멍청한짓이라고요 ㅋㅋㅋ? 찬성은 왜하시는겁니까?
처벌을 올리는데 그대로다? 일본처럼 벌금 10~20 만원씩 내면 사람들이 쉽게 불법주차 할거라는 생각이시라고요?
안줄어 들거라고요? 뭐 이건 의견 차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강원도에 사는 친구놈은 음식점 건물 옆 통로에 주차했는데, 차 앞에 딱 주차해 놓고 차 빼달라고 전화하니 지금 서울가고 있다고 ㅋ
그리고 주차보다 더 심각하게 법대로 해야 할게 많죠.
경차가 많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산길 올라갈때보면 화물차들 엄청 다니는데 중앙선 진짜 아슬아슬하게 물고다니더군요
우리동네 예로들면 이사오고 나서 약 10년정도? 그때는 그냥 길가는 전부 주차장이었다고 보면 됨
특히 대형화물카고트럭들이 전부 길가에 주차해대서 아파트에서 차 빠져나가려고 하면 시야확보가 안되서 진짜 복불복 느낌으로 나가야했음
그러다가 10년정도 이후 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대대면서 단속하니까 그 경로에 불법주차들 전부 사라짐
화물차들은 그렇게 사라졌어도 일반 승용차들은 여전히 골목에 주차를 해댔음
몇년 후 그 골목을 순찰하면서 단속해댐
상가사장님들이 그 단속시간 알아내서 손님들한테 주차 가능한 시간 알려주고 그랬는데
좀더 지나서 불규칙적으로 단속해대니까 이제 그 골목도 잠깐 정차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주차는 다 사라졌음
민식이법 이전 이후로 스쿨존 상황이 달라진것만 봐도 증명 끝났다고 봄
다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단지나 도시같은 경우 그때와 지금 자동차 숫자가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는 그런다고 해결은 안될거임
그래서 이부분은 나라든 지자체든 해결을 해줘야한다고 봄
잘 지킬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환경을 안만들어줘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면 안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