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대신에 출산 가구에 소득공제 및 세제 혜택을 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 <-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이게 독신세와 거의 동일한 효과임
사람들 반응이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독신세 걷자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해도 출산가구 지원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음.ㅋㅋ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독신세는 시행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대신에 출산률 이렇게 계속 꼴아 박으면 출산가구 혜택은 계속 늘려가겠지 머.....
여성부가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여성단체가 수두룩해서 화력이 어마어마함.
법안 상정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몰려가서 쿵쾅대면 바로 쏙 들어갈 듯.
생각도 못했네요
같은 논리면 한국 교육세도 독신세죠.
이걸 인정하면 핑크 텍스라고 여자들이 조장하는 것도 인정해 줘야 함
교육세는 간접적 지원으로 대상에 지원보다는 인프라에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저 일본 육아지원금은 직접 지원입니다 애 한명당 중학교까지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요
예를 들어볼께요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200만엔을 버는 집이예요 2400엔을 내요 50만엔을 받으니 낸거 빼면 실질적으로는 육아지원금으로 49만7천엔을 받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400만엔을 버는 집이예요 4800엔을 내요 50만엔을 받으니 낸거 빼면 실질적으로는 육아지원금으로 49만5천엔을 받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200만엔을 버는 집이예요 2400엔을 내요
아이가 없어요 400만엔을 버는 집이예요 4800엔을 내요
이게 별칭으로 독신세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싱크족도 있고 딩크족도 있습니다만 일본 문화에서는 결혼하면 애갖는게 당연시 됩니다 여자가 살림하는 것도 당연시되는 문화고요
이런 일본 문화 특성과 더불어 혜택 대상과 금액을 생각해보시면 독신세라고 별칭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리고 모두 내는게 좋습니다 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나도 똑같이 냈다가 될수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옵니다 저는 민원인이 내가 낸 세금으로 거지들 밥먹인다는 말을 하는걸 들어본 적이 실제로 있네요 ㅎㅎ
사람들 반응이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독신세 걷자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해도 출산가구 지원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음.ㅋㅋ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독신세는 시행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대신에 출산률 이렇게 계속 꼴아 박으면 출산가구 혜택은 계속 늘려가겠지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