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8개월한국인 여성 살해범 무죄
와 씨
미국에서 임신 8개월의 한인 임산부를 대낮에 총격해 숨지게 한 남성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6월 시애틀 도심에서 권씨 부부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 두 사람이 탄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멈추자, 구스비가 총을 들고 차를 향해 달려와 운전석 창문에 대고 총을 쐈다.
권씨는 가슴과 머리 등 네 군데에 총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팔에 총알을 맞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산모와 태아 모두 끝내 사망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 판결에 동의하면서 구스비는 형사 책임을 면했다.
구스비 측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선임한 전문가 두 명 모두 “범행 당시 법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에 동의했다.
무죄라고…..???!!!
미국에서 임신 8개월의 한인 임산부를 대낮에 총격해 숨지게 한 남성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6월 시애틀 도심에서 권씨 부부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 두 사람이 탄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멈추자, 구스비가 총을 들고 차를 향해 달려와 운전석 창문에 대고 총을 쐈다.
권씨는 가슴과 머리 등 네 군데에 총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팔에 총알을 맞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산모와 태아 모두 끝내 사망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 판결에 동의하면서 구스비는 형사 책임을 면했다.
구스비 측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선임한 전문가 두 명 모두 “범행 당시 법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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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얼마나 가둬 둘려나...
이건 뭐 인종차별로 밖엔...
법적으로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임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유기체를 죽인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인가? 2012년 항소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판단했고
워싱턴에서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거거고 그 사람은 [살아서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도 태아의 경우 권리능력이 존재하지않음 태아의 권리능력은 [사건 당시 태아일 것 / 살아서 출생할 것 / 보호규정이 개별적으로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함 판례 예시). 불법행위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출생기회를 못 가진 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논할 여지 없고 태아 중에 얻은 권리가 상속될 수 없음 증여에도 태아는 수증 능력이 없음 따라서 뭔 진보적 주의 낙태권 보호 우려 때문에...?는 걍 개소리임 태어나지 않았으니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를 논할 수도 없음 논외로 캘리포니아나 택사스 같은 곳에는 태아 해치면 별도 죄가 된다 함 그래서 저 사이트의 말을 선해해보면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면 -> 낙태가 "살인"이 될 수 있음 -> 진보세력들 절대 그 꼴 못보지 -> 아오 법원시치 좌파시치 일듯 아니 근데 저 주에는 법률과 판례가 인정을 안했다고 논외로 최근 36주 태아는 왜 살인죄가 인정되었나요? 2024년 6월 윤 씨와 집도의 심씨는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해 출산시킨 후], [출생]한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음 피해자가 태어난 것
정신병으로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감옥수준의 정신병동
즉 정신 이상 및 합의 진행
낙태권 보호는 개소리고 걍 워싱턴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태아는 사람과 구별됨
그리고 한인이 바로 그 재외동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차로 인근에 사람이 딱히 계속 서있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특히 주변을 자꾸 둘러본다면 빼박임. 그냥 고고씽 하는게 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