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도면 부모도 제재해야할 것 같은데...

부모에게 구상권 걸어야 함

부모라는 사람은 뭐 한 건지
그래서 나이 낮 쳐야 됨

이건 부모가 문제인듯
촉법사건들은 무조건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법은 정말 없나요??

형사 사건은 촉법이 적용 되어 입건이 되지 않지만
민사 사건으로 피해 청구는 가능한데
왜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삼진 아웃제 해야지....

이런건 부모를 조져야지 어휴

부모가 처벌받는 법 만들면 더 역효과일듯..

나만 아니면 돼, 부모가 받든지 말든지 할 애들임.
부모 고통 받으라고 일부러 하는 애들도 생김.

촉법을 없애라고 아니면 부모 공동 책임제 하든지

마지막이 압권이네.. 형이 만14세가 되자 동생혼자 도둑질하기 시작했다..
촉법은 진짜 악법임. 형사책임이 없으니 그냥 배째라 하면 답없다는.

촉법 없애야할듯

진짜 시대에 맞게 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 민법으로 조져야지

저건 부모가 시킨거 같은데

미치겟다....

촉법을 없애든지 아니면 민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게 하든지... 판사들이 판결을 뭐같이 해서 그런겁니다.

촉법을 잘 애용 하는듯

이런거 보면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미취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절대 저런 행동을 안하는데.
따로 가르친적도 없는데 길거리에 쓰레기도 안버리고 지들 주머니에 과자 봉지등 쓰레기가 있어서 그대로 세탁기 돌리다가 혼난적도 있고.
무인점가서 계산전에는 절대 안먹는데...
그래서 저런걸 보면 항상 신기함.

부모 교육제대로 안가르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