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빚 문제에 손을 대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빚을 나라가 대신 정리해 준다는 건가요?

[답변]

네,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코로나 때 생긴 빚 중에 3년 넘게 연체된 6조 3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빚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규모가 실감 나실 겁니다.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기간에 나간 개인사업자 대출이 총 35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아직 못 갚은 돈이 154조 7천억 원, 무려 43.1%가 남아 있고요.

여기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돈이 4.1%, 6조 3천억 원입니다. 

경제학에는 '시간 비일관성 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세운 원칙과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정부는 평소에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런데 부실이 크게 불어난 시점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쪽이 추심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 따로, 선택 따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비슷한 채무조정이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어려워지면 결국 정부가 또 깎아주지 않겠느냐"는 학습된 기대가 생깁니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 성실하게 빚을 갚을 유인이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효... 요즘 자영업자들 진짜 많이 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게 ;;;  빚을 아예 소각시켜버리는 은총??? 을 내려주는건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