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로 징역 산 남자의 판결문

로마인 일반 28 435 03.22 11:01

지인과 술자리후 3년 8개월후 ㄱㄱ으로 고소

감옥살이에 합의생각했다가

하지도 않은 범죄에 합의할수없다 생각하고

2심에서 무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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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1004 03.22 11:02

루낭 03.22 11:02

아이구 이런...ㅠ

영웅 03.22 11:03

너무하네요
어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라이더킥 03.22 11:04

진짜 너무하네..

열라짱나 03.22 11:04

저러면 보상은 얼마나 받나

선한영향력 03.22 11:07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abc99 03.22 11:09

죄없는 사람을 유죄로 넣었으면 국가에서 배상해야 정상아닌가
왜 이 망할것들은 피해자가 죄다 감수해야 하는거냐

아수라백짝 03.22 11:14

사법부는 개판이다!

벨제바브 03.22 11:15

방구석 암기충들 또 염병했네
이래서 여자 만날 땐 녹취가 필수라는거임

볼텍스 03.22 11:27

성인지감수성 운운했던게 얼마나 잘못된건지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Peter2100 03.22 11:28

비케니 03.22 11:32

거참말많네 03.22 12:16

나라가 수 십억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고 봄..
그리고 제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개소리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함.

안첸그루 03.22 12:25

산에산 03.22 12:47

저런게 허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니...

tetsa 03.22 13:01

어떻게보상해줄건데

푸른늑대 03.22 14:31

아훼휑 03.22 14:34

3년 8개월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미투랍시고 온갓 ㅁㅊ 년들 다 ㅈㄹㅈㄹ 떨던거 기억나네...
오달수가 진짜 지대로 인생 골로 갈뻔했지.........배우가 제작사 피해주면 거의 끝인걸로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버틴거 보면 존경스럽...

탐진치3독 03.22 14:37

판사가 책임져야 하는듯

헌터브이 03.22 14:44

판사가 책임져야죠

koko 03.22 14:51

우리나라 처벌이 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다.

depra 03.22 15:38

이러면 판사가 책임지고 나라에서 보상해줘야지

ttanga4242 03.22 15:48

zinn 03.22 16:36

인지상정 03.22 19:28

더 레전드 있음...
전혀 모르는 여자한테 성폭행으로 고소당함...
무죄라고 끝까지 주장하니깐 징역 6년 받음...
후에 진범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 인정하니깐 2년 6개월받음...

보이드 03.23 00:45

사법체계를 믿을수가 없네요

sss55 03.22 20:58

잉여 03.2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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