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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몰랐나 이럴 줄 몰랐나

재판 소원이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
감형을 목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란 식으로 소원을 거니 문제네요.
기사의 논조도 무분별한 소원으로 재판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재판 소원이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 감형을 목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란 식으로 소원을 거니 문제네요. 기사의 논조도 무분별한 소원으로 재판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도 밑져야 본전 식으로 남용되었는데, 이젠 그나마 형량이 가중되서 선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뀐 사례만 봐도 뻔할 것 같긴 하네요. {이모티콘:onion-022.gif:50}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도 밑져야 본전 식으로 남용되었는데, 이젠 그나마 형량이 가중되서 선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뀐 사례만 봐도 뻔할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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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늘었네 너무 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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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재명 좌빨독재정권과 더듬어강간당 국개새끼들이 찢재명 방탄과 강간당 범죄 수사 못하게 만드려고
검찰해체시키고 4심제 재판소원 도입에다가 법왜곡죄 같은 해괴망측한 악법 쳐통과시키더니
사법시스템 붕괴되고 개판이 되는구나 ㅋㅋㅋ 찢재명 좌빨독재정권과 더듬어강간당 국개새끼들이 찢재명 방탄과 강간당 범죄 수사 못하게 만드려고 검찰해체시키고 4심제 재판소원 도입에다가 법왜곡죄 같은 해괴망측한 악법 쳐통과시키더니 사법시스템 붕괴되고 개판이 되는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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