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몰랐나

재판 소원이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
감형을 목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란 식으로 소원을 거니 문제네요.
기사의 논조도 무분별한 소원으로 재판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도 밑져야 본전 식으로 남용되었는데, 이젠 그나마 형량이 가중되서 선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뀐 사례만 봐도 뻔할 것 같긴 하네요.

너무 늘었네

찢재명 좌빨독재정권과 더듬어강간당 국개새끼들이 찢재명 방탄과 강간당 범죄 수사 못하게 만드려고
검찰해체시키고 4심제 재판소원 도입에다가 법왜곡죄 같은 해괴망측한 악법 쳐통과시키더니
사법시스템 붕괴되고 개판이 되는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