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합 적발 사례가 몇 건 없음. 설탕 담합 빼고 최근 10년간 식품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된 사례는 4건(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0923574144693). 빙과류 담합해서 매출 3조3천억 과징금은 1350억. 법률상 최저 과징금 겨우 0.5%임. 그것도 매출액 많으면 독과점은 20억 그냥 담합은 40억으로 퉁침.
과징금 상향 관련 입법 추진 중인데 말 그대로 추진중일 뿐임.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로 독과점 담합시 기업이 분해될 정도로 다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함.
우리는 시늉만 하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없음.
좌파 정권이고 우파 정권이고 다 같이 국k-1님들은 얼마나 쳐드셨는지 입꾹닫임. ㅋ
로마인
아이하라
주성치만세
똥또롱
절단의마법사
winterhorn79
호이짜요
규량
로마인
아루
오케이
로드리퍼즈
아신
사랑파
그렇다면 아마 산지에서 사들이는 유통업자들이 열라 남겨 먹는거 같아요
이거 처벌이약하니 일단하고보네
살짝 건들기만 했는데도 단합한거 다 튀어나오냐 ..
빙과류 담합해서 매출 3조3천억 과징금은 1350억. 법률상 최저 과징금 겨우 0.5%임. 그것도 매출액 많으면 독과점은 20억 그냥 담합은 40억으로 퉁침.
과징금 상향 관련 입법 추진 중인데 말 그대로 추진중일 뿐임.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로 독과점 담합시 기업이 분해될 정도로 다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함.
우리는 시늉만 하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없음.
좌파 정권이고 우파 정권이고 다 같이 국k-1님들은 얼마나 쳐드셨는지 입꾹닫임. ㅋ
이거 막는 새끼들은 그동안 저런 짓거리로 부당이익 챙기는 집단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맛도 3사중(오뚜기, 대상, cj) 제일 맛없음 원산지도 보면 3사중 중국산거도 제일 많이 쓰고요...
씨발조또에 줄임말이라고..;;
밀가루 담합에 무슨 누가 보면 연맹 맺은줄 알겠습니다...
곳곳이 썩어 문드러져버린 사회가 됐어요.
싹 다 물갈이 대청소 한번 해야죠
사회기강 제대로 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