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은 4세까지만 촉법은 4세까지만

촉법소년 잘못은 부모가 보상하게 하거나 처벌받게 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자식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애 촉법인데 어쩔껀데요 라고 나오는 개념없는 부모에게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잘못은 부모가 보상하게 하거나 처벌받게 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자식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애 촉법인데 어쩔껀데요 라고 나오는 개념없는 부모에게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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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문제는 결국 피해자는있는데 국가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조각내서 사면해줌
형사가 조각나니 민사도 이상하게 흘러감

그럼 이 법의 시행자인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던가해야지 걍 피해자만 참아야됨 촉법소년의문제는 결국 피해자는있는데 국가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조각내서 사면해줌 형사가 조각나니 민사도 이상하게 흘러감 그럼 이 법의 시행자인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던가해야지 걍 피해자만 참아야됨

내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을거 다들 알긴 아는데...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솔찍히 더 내려야하고...
소년법도 미쿡처럼 범죄 종류에따라 차등적용하는 것도 생각 해야할 문제...
살인등 돌이킬수 없는 범죄는 미래 창창 이따위 개소리 안하게 하자. 내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을거 다들 알긴 아는데...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솔찍히 더 내려야하고... 소년법도 미쿡처럼 범죄 종류에따라 차등적용하는 것도 생각 해야할 문제... 살인등 돌이킬수 없는 범죄는 미래 창창 이따위 개소리 안하게 하자.

1살 정도 내릴거라 봅니다
범죄율 보니까 지금보다 1살 내린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나오네요 1살 정도 내릴거라 봅니다 범죄율 보니까 지금보다 1살 내린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나오네요

가해 부모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게 해야됨. 돈쭐내면 알아서 범죄율 낮아짐
애 사고쳐서 제네시스 하나 터질정도면 될듯 가해 부모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게 해야됨. 돈쭐내면 알아서 범죄율 낮아짐 애 사고쳐서 제네시스 하나 터질정도면 될듯

훈계하다 고소당하는 세상에서 촉법을 낮춰야한다고 봅니다 훈계하다 고소당하는 세상에서 촉법을 낮춰야한다고 봅니다

초딩 졸업하면 무조건 처벌 초딩 졸업하면 무조건 처벌

더 내리자 더 내리자

10세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1인...초등 저학년까지가 그나마 납득가능 10세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1인...초등 저학년까지가 그나마 납득가능

10세가 요즘 시대에 맞다 10세가 요즘 시대에 맞다

초2부터는 처벌 초2부터는 처벌

촉법을 이용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낮춰도 됨 촉법을 이용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낮춰도 됨

10살정도 10살정도

일본같이 만 10세미만까지 하자 일본같이 만 10세미만까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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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하면 초3정도부터 약간의 따돌림같은 그런게 있었던거같습니다.
그나이 정도면 알거 안다는 얘기겠죠 경험에 의하면 초3정도부터 약간의 따돌림같은 그런게 있었던거같습니다. 그나이 정도면 알거 안다는 얘기겠죠

나도 10살 찬성.
10살 정도면 해도될일,안될일 구분은 충분히 가능함.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세상과 비교하면,
주말에 할일없이 TV만 보거나 패밀리 오락기 가지고 놀던 우리들 보다야
요즘애들이 좀더 많이 알고있다고 생각함.
알면서도 저지르는 그런 놈들이 문제긴 하지만.... 나도 10살 찬성. 10살 정도면 해도될일,안될일 구분은 충분히 가능함.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세상과 비교하면, 주말에 할일없이 TV만 보거나 패밀리 오락기 가지고 놀던 우리들 보다야 요즘애들이 좀더 많이 알고있다고 생각함. 알면서도 저지르는 그런 놈들이 문제긴 하지만....

그냥 없애고 개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없애고 개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면서 저지르는거 방관한 부모는? 알면서 저지르는거 방관한 부모는?

하향이 아니라 없애야함
강력범죄에 나이가 어딨나 싶음
알고 했으면 얄짤 없어야함 하향이 아니라 없애야함 강력범죄에 나이가 어딨나 싶음 알고 했으면 얄짤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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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시대흐름에 맞게 바꾸자 좀 시대흐름에 맞게 바꾸자

10살이 적당 함요. 10살이 적당 함요.

우리나라 인권위 대부분이 개독들이 차지 하고 앉아 있어서
우리나라 정서와 안 맞는 경향이 너무 많음 .. 지금 인권 위원장도 헌재 출신인데도
촉법연령하향 반대하고 있고 계속 범죄자 인권 타령 하고 있는 정신병 걸린거 같은 사람임 우리나라 인권위 대부분이 개독들이 차지 하고 앉아 있어서 우리나라 정서와 안 맞는 경향이 너무 많음 .. 지금 인권 위원장도 헌재 출신인데도 촉법연령하향 반대하고 있고 계속 범죄자 인권 타령 하고 있는 정신병 걸린거 같은 사람임

만으로 9살까지만 만으로 9살까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로 해야 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로 해야 됨.

죄를 짓게 만드는 요상한 법 죄를 짓게 만드는 요상한 법

촉법을 유지하려면
피해 보상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부모가 전부 책임지게 해야죠.
민사로 아동의 부모에게 보상받으려면 2-3년 걸리고, 변호사비용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ㅇ요 촉법을 유지하려면 피해 보상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부모가 전부 책임지게 해야죠. 민사로 아동의 부모에게 보상받으려면 2-3년 걸리고, 변호사비용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ㅇ요

하향이 아니라 촉법 자체를 없애야지. 범죄자 새끼들한테 무슨 나이를 따져. 하향이 아니라 촉법 자체를 없애야지. 범죄자 새끼들한테 무슨 나이를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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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누군가 얘기했었는데 촉법은 촉법이 뭔지도 모를만한 나이로 정해야한다고... 그럼 한 3~4살 정도가 적당할 듯... 저번에 누군가 얘기했었는데 촉법은 촉법이 뭔지도 모를만한 나이로 정해야한다고... 그럼 한 3~4살 정도가 적당할 듯...

나이 하향이 아니라 없애야 된다니까 나이 하향이 아니라 없애야 된다니까

작살내야지.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걸 어리다는 이유로 유예하면 안되지. 작살내야지.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걸 어리다는 이유로 유예하면 안되지.

그냥 없애.. 그냥 없애..

초2까지만 인정 초2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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