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희토류를 전량 수입한다. 한 해 수입량은 약 7천 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80%에 달한다.

2025년 4월, 중국은 정제된 희토류 6종과 영구자석 수출을 특별 허가제로 전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제3국 수출 시 중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포괄적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조이자, 중국은 소재로 받아친 것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두 달 가까이 희토류 대일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은 이 충격을 계기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호주 광산업체 라이나스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다. 2013년부터는 에어컨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회수한 영구자석 재활용까지 영역을 넓혔다.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10년 85%에서 현재 60%로 낮아졌다. 한국(80% 이상), 미국(75% 이상), 유럽(95% 이상)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일본 환경성은 폐기 모터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실증 사업에 60억 엔(약 56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내 도시광산업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더라도 '오염 물질 무게 기준 2%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EU가 '5% 이하'이거나 '재활용률 90% 이상'이면 인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규제특례도 실증 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으로 한정돼 있다. 실증이 끝난 뒤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원점이다.

안에서 막히는 사이, 밖으로는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강화되면서, 타이완·베트남 등에서 폐배터리와 폐인쇄회로기판을 들여오던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쪽 정부의 수출입 허가를 받는 행정 절차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반면 일본은 특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같은 원료를 빨아들이고 있다. 늦은 것에 그치지 않고, 늦은 사이에 빼앗기는 구조다.

한국이 매년 버리는 에어컨, 자동차, 세탁기 속에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잠들어 있다. 기술은 생겼다. 기업도 나섰다. 그런데 그 자원을 꺼내려면 여전히 '폐기물'이라는 이름표를 먼저 떼야 한다. 광산은 산속에만 있지 않다. 우리 곁에 있다. 꺼낼 수 있느냐는, 결국 제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