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키워드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입니다.

스스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정부 발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논란이 식기는커녕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달콤한 혜택에 빗댄 '시럽급여'라는 말까지 다시 나온 상황인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답변]

네,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정책이 실업급여의 대원칙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 발로 나간'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스스로 이직해도, 생애 딱 1회는 구직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검토되고 있고, 기존 최대 270일인 지급 기간보다는 짧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럽급여'는 실업급여가 일 안 해도 받는 달콤한 시럽 같다며 비판하는 말로 오래 전부터 쓰여 온 표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쟁 때 전국적으로 회자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번엔 아예 지급 대상을 자발적 퇴사자까지 넓힌다고 하니 이 단어가 다시 소환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겁니다.

[앵커]

취지는 재도전 지원이라지만, 논란이 뜨겁습니다.

퇴사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아니다 재도전의 기회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찬성쪽   -------그래서 생애 딱 한 번,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국가가 보장해 주면 경력 재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첫 직장 미스매치 완화라는 취지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려하는 쪽---------------의 핵심 근거는 근속기간입니다.

6월 기준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의 66.5%, 9만 7천여 명이 근속 1년 미만이었습니다.

3명 중 2명이 1년도 못 채우고 나간 건데, 특히 20~24세는 이 비율이 80.1%까지 올라갑니다.
 

3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타먹고 몇달 노는거 개꿀인데?  생각보다 이거 많이 이용할지도 모르겠음.  

취직하고 1년안에 퇴직하는애들이 요즘 꽤 많은데 ;;; 이런 정책까지 있다면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