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운 직장인인 단 13%, 그래서 정년 연장이 의외로 큰 의미가 없을수 있음

그래서 정년을 늘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이들어서도 일자리 있는게 더 중요한데.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이동준2026. 8. 27. 22:02

국민 10명 중 7명은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늘리는 방식보다 임금과 직무를 조정해 퇴직자를 다시 쓰는 방식을 택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7년 이른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고, 정년을 채우고 나온 사람은 열에 한 명 남짓이라는 현실이 뒤에 있다.

◆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

2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에게 청년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고용 연장 방안을 물은 결과, 69.3%가 호봉제에 기반한 정년 연장 방안 대신 임금과 직무를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꼽았다.

국민이 정년 연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배경에는 정년이 실제로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현실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55∼79세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남자는 55.3세, 여자는 51.1세다. 이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 7.1개월이었다.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업·폐업 24.9% △건강이 좋지 않아서 22.1% △가족을 돌보기 위해 15.2% △정년퇴직 13.2%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9.9% 순이었다.

정년을 채우고 나온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 남짓이라는 뜻이다.

퇴직한 연령도 좀처럼 뒤로 밀리지 않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해당 평균 연령은 2018년 52.5세였으며, 지난 8년 동안 0.5세 오르는 데 그쳤다.

법정 정년 60세와의 간격이 7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 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원해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선호는 모든 연령대에서 60%를 넘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20·30대에서 60% 초반이던 응답은 40대 67.6%, 50대 67.8%를 거쳐 60대 76.2%, 70대 77.5%까지 올라갔다.

고용 연장 방식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갈려 있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방식을 고르되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낫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 고용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소득 공백은 더 벌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적정한 노인 연령으로는 만 70세를 꼽은 응답이 68.2%로 가장 많았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고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획일적 기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을 올리면 퇴직한 뒤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제도에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5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적용된다.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나온 사람은 연금이 나오기까지 12년가량을 다른 벌이로 버텨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식으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고령자 더 쓰면 청년 자리 줄어든다” 75.4%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릴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본 응답은 75.4%였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어느 세대의 일자리를 주로 줄일 것으로 보는지 묻자 51.5%가 청년층 일자리라고 답했다.

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은 없다고 본 응답자 24.6%는 그 이유로 직무 재설계를 통한 세대 간 역할 분담(32.8%)과 청년층 기피 일자리 보충(31.2%)을 들었다.

일을 나누는 방식만 바꾸면 두 세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본 셈이다.

◆ 청년 부담부터 늘리는 방식은 안 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을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로만 메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수급구조 개편 31.1%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중심 재편 23.3% △세대 간 사회보험 부담 재설계 20.3%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빈곤 위험이 큰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는 쪽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금액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몇 살부터 노인인가’를 다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년과 연금, 복지제도 전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노인 연령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연장과 소득 보장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청년과 노년 어느 한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령사회 법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금 88만원…그래서 다시 일터로 나간다

한편 제도 논의와 별개로 이미 회사를 나온 고령층은 다시 일터로 향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52.7%인 896만9000명이었고 월평균 수령액은 88만원이었다. 남자는 113만원, 여자는 61만원이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69.2%로 1178만2000명이었다.

이들이 일하고 싶다고 밝힌 나이는 평균 73.6세였고, '생활비 마련'이 53.4%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