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중국인 부양?" 논란 일자.."동포 차별 안 돼" 후속 입장 나왔다
오퍼레이션저도 하도 펙트체크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AI랑 이것저것 인터넷 뒤져서 찾아봤는데
확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시스템이 문제가 많네요.
중국은 저런시스템혜택을 외국인한테 주지 않는데
꽉TV 여기서 펙트체크 해줬네요.
하 국민연금위원장이 저러니 바뀔련지는 모르겟네요 하..
최소 가입 기간 요건(10년)의 우회 (추납 악용):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이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뒤늦게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나머지 119개월치를 한 번에 채워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부양가족까지 연금 추가 수급: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후,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매달 나오는 연금에 부양가족연금(가족수당 성격)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된 가족이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입국 이력이 없어도 명확하게 걸러낼 제재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해외에 있는 가족 몫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외국인 서류 검증의 한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국내 창구에서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수급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사망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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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투표 잘못하니 이렇게 된겁니다.
일1베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혐오스러움..
그딴게 어디있음? 동포??
이번에도 대부분 조선족이 악용했네
저 말도 틀린건 아님 국적가지고 무적권 차별 하면 안되고 제도만 살짝 바꾸면 될듯
재외동포비자 폐지
북한처럼 적인데 우리나라 먹을려하는데. 중화사상심는데
하여튼 돌팅들..
금방 반박될 내용을 가볍게 싸질러 놓고 가는지..
중국에 있는 사람들 거칠어졌지만
일제시절 재산 다 팔아서 독립운동, 무장투쟁 하려고 간 사람의 후예도 많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됨.
설마 민주당에 또다른 박근혜가 있는거임?
정치병은 정신병입니다 병원가보세요
국짐에서 몇 년 전에 한 짓거리를 팩트로 한 번 짚어 준 거 뿐인데..
어이가 없네. 문해력이 그렇게 없냐? 엉?
니가 가라 병원은.. 아니 엄마 젖을 더 먹던지, 유치원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밟으세요
마~ 끄적거릴 글이 딸리면 그냥 짜쳐 있어.
아듸도 듕귁스럽구만.. 욕도 아까븐 녀석..
엄청 무식하다 했는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도 아직 그따구냐..ㅋㅋ
시간 낭비다. 이런 글도.. 인성 개차반이 느껴져.
병신새끼ㅋㅋ
내가 했던 걸 고대로 배워서 욕을 하냐..
똥멍청이도 나쁜 건 학습이 빠르네.
만기 전역했다. 이 녀석아.
미친새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