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폭파하겠다' 거짓글 올렸던 20대,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물어낸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7000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9695?sid=102
금융치료가 좀 약하네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7000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9695?sid=102
금융치료가 좀 약하네요


저런넘은 신상공개 해야하는거 정상아니냐?
민사도 꼭해야지... 암... 저기업체나 점주들이 했으면 바램임...
이제 신세계에서 민사 넣고 승소하면 협박범은 억대 빚에 깔리는거죠
차라리 저걸 마게팅으로 이용한다면 모를까
벌금은 따로 없어요? 경비만 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