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체 보완 수사권마저 형소법에서 없애지 않으면 수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서 그런겁니다.
10월 이후 변경될 형소법 이후에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선 견제책이 검찰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견제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구조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선 자체 수사권을 형소법에서 없애는 겁니다.
님같은 주장이 딱 검찰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가 됩니다.
경찰은 위 7대 범죄에 대해선 불송치 못하고 무조건 송치해야합니다.
이번 장미란 실종 사건과 같은 암장 사건의 경우는 이제 피해자 가족들도 경찰이 아닌 다른 곳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이번 장미란 실종 사건은 제주경찰에서 발생했지만 제주경찰에서 밝혀낸 사건입니다. 경찰이 밝혀낸 사건입니다. 검찰이 밝혀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 게시물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는 경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위에서 말한 부분이 아니라 경찰 수사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인력이 지금보다 많아지고 그 수사인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해요.
안그럼 초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에 검찰 보완수사권 남기려고 하다가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검찰과 딜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진보쪽 지지층들은 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거뒀어요.
이미 1년 전에 검찰개혁하고 경찰 관련 대비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 인력 충원과 교육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절차가 늘어나고 경찰에 주어진 업무량이 늘어나서 제도의 문제보다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은 현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괜히 민주당에서 빠르게 하면 될 일을 정부에서 가져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오히려 못하게 그동안 막은거죠.
정성호 장관은 언제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한다고 했고 총리 산하 TF도 계속 그렇게 주장했죠.
결국엔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개꿀페페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술의눈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세력들에게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봄.
어차피 보완수사권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겠지만. ㅉㅉㅉ
경찰의 부페를 꼭 검찰 수사권 유지의 명분으로 삼는건 이해가 안가네.
검찰이 경찰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건지. ㅎㅎㅎ
그 몇년동안 도대체 뭘했음? 아무 준비도 없이 , 아직 인력도 못뽑아 뭘 했음? 국민이 어떻게 믿고 일상을 보낼수있겠음?
그래서 경찰 개혁을 해야지
검찰 개혁한다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경찰 개혁 할려면 경찰 수사권도 완전히 없애버리면 될까요..??
앞으로 모든 수사권은 경찰 한테 있는데 개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월 이후 변경될 형소법 이후에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선 견제책이 검찰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견제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구조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선 자체 수사권을 형소법에서 없애는 겁니다.
님같은 주장이 딱 검찰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가 됩니다.
경찰은 위 7대 범죄에 대해선 불송치 못하고 무조건 송치해야합니다.
이번 장미란 실종 사건과 같은 암장 사건의 경우는 이제 피해자 가족들도 경찰이 아닌 다른 곳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이번 장미란 실종 사건은 제주경찰에서 발생했지만 제주경찰에서 밝혀낸 사건입니다. 경찰이 밝혀낸 사건입니다. 검찰이 밝혀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 게시물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는 경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위에서 말한 부분이 아니라 경찰 수사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인력이 지금보다 많아지고 그 수사인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해요.
안그럼 초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에 검찰 보완수사권 남기려고 하다가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검찰과 딜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진보쪽 지지층들은 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거뒀어요.
이미 1년 전에 검찰개혁하고 경찰 관련 대비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 인력 충원과 교육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절차가 늘어나고 경찰에 주어진 업무량이 늘어나서 제도의 문제보다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은 현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괜히 민주당에서 빠르게 하면 될 일을 정부에서 가져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오히려 못하게 그동안 막은거죠.
정성호 장관은 언제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한다고 했고 총리 산하 TF도 계속 그렇게 주장했죠.
결국엔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보겠죠. 있어도 이지랄인데 없어지면 더 할거란 생각은 안해봅니까?
경찰개혁이던 검찰개혁이던 결국 누굴위해서 해야합니까? 국민아닌가요? 국민의 더 안전하고 , 평온한 일상을 위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국민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 국민 60% 가 넘게 반대한 국민의 일꾼이라던 정부가 하는데 지랄안하게 생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