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랜트 일본 AV 저작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임.
먼저
토랜트 저작권관련 사건은 당사자의 고소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사건임.
즉
한국인 누군가 일본 AV측에 접근해서 고의로 사건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나
토랜트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목적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조직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해당사건이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될가능성이 높다는걸 알고도 일부러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보임.
이는 수준이 보이스피싱에 가까운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함.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심각하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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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에 하나
해당저작권에 의해 사소한 처벌이라도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AV의 저작권을 인정받는 첫사건이 됨
과연 그런 멍청한 짓을할까? 싶은데 지금 사법부는 진짜 그런짓을 하고도 남을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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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사실
AV의 저작권같은 성문화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임.
다만...
대한민국은
최소한 5년이상 성문화 산업에 대한 자체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봄.
예를들면
공창제나 국내 AV컨텐츠 자체 제작 활성화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런 준비없이 무작정 개방해버리면
대한민국은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게 뻔한 상황임.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애매한 노선을 유지하고 지내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이긴 함.
곱창시러
james2
daiki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이미 특정 폰번 고소고발 발생하고 기소유예받는사람 많다
우리나라는 헤비업로더 아닌이상은 저작권은 관대하게 약하게 처벌한다
양아치는 직업 불문이죠
설령 걸려도 경찰조사에서 그냥 사건 종결입니다
저작권이 아니라 불법 성인물로 걸려들을순 있슴
그러면 큰일난다는 내용이구요.